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근로자대표 전/후 연차수당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11.06 11:25

근로자대표 전/후 연차수당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1
현재회사 다니고 있구요
입사일은 2015-09-07일이며, 10인미만 소규모 회사입니다
-
1.
4대보험은 회사사정상 2월1일부터 되었구요
이부분에 퇴사할시 퇴직금 정산은 9월 입사 기준으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3.
계약서상 제4조에 근로시간이 시업9:00 종업 18:00 시로 되어있으나 실 근무는
9:00~19:00시 입니다 이경우 출퇴근 카드를 찍고 있으니 이부분에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지요??

2.
이제 4년이 넘어 5년차 접어들고있는데 연차를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연차 내용도 있습니다-계약서첨부합니다)
그전에 직원이 나가면서 노동부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았다고
신고하여 사장이 근로자대표(부장)을 임명해서 싸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싸인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연차를 주지않는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로자대표 싸인을한 이후말고 근로자대표 싸인을 하기 이전에꺼는 연차수당을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 ?
    법률센터 2019.11.08 23:30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4대 사회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4대 사회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이 2015.9.7.임에 대해 다툼이 없고 확인도 되어야 함은 당연하겠구요.

    2.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역시 형식적인 출퇴근시간이 아니라 실제 출퇴근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실제 근로시간이 09시부터 19시까지임에 대해 다툼이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9시까지라는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되어야 하겠는데, 출퇴근카드를 통해 19시까지 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만 하셨는데,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대로 부여되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일률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하셨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노동법상 법정휴일이 아닌 각종 공휴일(명절, 국경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에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이므로 서면합의가 있기 전에 미지급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한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