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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 인사이동

징계ㆍ인사이동
2019.10.31 14:33

부당 인사이동

조회 수 45 추천 수 0 댓글 1

 지방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너무나 속터지고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저는 지방시청 사업소에서 근무중이던 공무직근로자입니다 지금은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버티기 힘들어 휴직상태이구요

업무적인 일로 같이 일하던 공무원과 언쟁이 벌어져 인사발령 까지 났습니다 

언쟁이 벌어진 이유는 제 업무도 아닌 일로인해 그 업무에 대해서 빼 달라고 몆번이고 얘기했던 상황이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그 업무로 같이 차를 타고 나가면 차에서 졸고 차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는등 기분 나쁜 행동을 할때마다 참고 일했고 급여 명세서를 줄때마다 하는말이 좀 넣었어 라는 말을 하곤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저 업무였다면 할말도 없었겠지요 사건은 업무분장이 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퇴근후 업무분장났다는 같이 일하는 남자직원의 연락을받고 얘기좀 하자고해서 나갔습니다 저희는 술을 조금 마시고 할 얘기있다고 전하니 그 당사자 여자직원이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문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애당초 싸울 생각도 없었고얘기나 할려고 들어갔던 상황에 그 직원분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얘기도 5미터 떨어져서 서로 큰 소리로 얘기한게 다인데 그 여자직원분이 자기분에 못이겨 저에게 그럼 관두던가 이런얘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밖에 있던 다른사무실직원이 말려 나갔다 왔더니 과호흡이 와서 119에 실려 갔습니다 그다음부터 과간입니다 근처 병원 놔두고 3시간 거리의 한방병원에 누워서 치료비 달라고 그쪽 부모님 전화에 시달리고 또 시청에다가는 공상처리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더랍니다 저는 두번이나 도의적으로 찾아가 미얀함도 전했고 마지못해 200백만원까지 전했지만 그것도 모자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저에게 이걸로 끝내겠다는 200백만원을 받겠다는 말을 듣고 마무리는 되엇지만 저는 그동안에 같이 지낸것도 있고 도의적으로 회사에서 제가 해결해주길 바라는 얘기로인해서 돈도주었습니다 녹취록도 있구요 그쪽 부모님의 항의로 하루아침 인사발령까지 났습니다 소명할 기회도 없었고 경위서를 작상하지도 않았고 모든게 발령이 난후 인사계에서 전화가 와서 그당시 있었던 분들과 다 통화해봤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저에게 유감이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게 정당한지 명시된 소속 업무까지 있는 사람의 동의없이 이게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걸리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때린것도 아니고 그 여자직원은 몆일전부터 출근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 ?
    법률센터 2019.11.05 11:46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인사발령이 징계성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징계성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다만 직원들간의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 중 일방에 대해서 인사처분을 행한듯 합니다. 이때 인사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선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생님께 발생한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이 둘을 비교형량해서 경영상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인정되어야지만 정당한 인사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징계가 아닌 단순 전보의 경우 반드시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며, 인사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요, 어쨋든 선생님과 언쟁을 일으킨 공무원은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 역시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소명을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는 것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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