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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임금미지급에 관련해서

임금ㆍ퇴직금
2019.10.30 11:04

임금미지급에 관련해서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특수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 기사입니다.

대형 트럭을 운전하다가 차주의 사정으로 다른 자리를 알아보던중 트레일러 차량을 알게되어 면허를 취득후 화물차 운전 관련 까페에 가입하여 차주를 만났습니다.

2019년 07월 1일부터 5일까지 새벽부터 선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주에게 문자로 연락후, 8일부터 13일까지 일을 보고,15일부터 17일까지 다시 선탑을 하다가 18일부터는 단독운행을 시작했습니다.(실 근무일 7월은 선탑 8일(이기간은 임금을 못준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선탑을 다니면서 충분히 차량 타이어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차가 낡은건 이해하지만 타이어는 제때 교체를 해달라고..

그러나 차주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교체를 해주지 않아 불안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결국 두번의 운행중 타이어 가 터져 아주 아찔했습니다.

상차하는 짐의 중량이 25톤 정도 됩니다.만약 사고로 전복되면 대형 사고가 나지요.

문제는 9월이였습니다.28일날 아침 정상 출근하여 운행을 준비중 인천을 가라기에 타이어 상태를 얘기하면서 (사진 찍은걸 문자로 보내줌)운행거부를 했습니다.

차량 수리가 되지 않음 운행 못한다고..결국 11시 20분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30일날은 출근을 않했습니다.수리를 하지 않아서지요.테라(트레일러 짐싣는 적재함을 테라라 함)를 교체해준다기에 교체 예정인 텔도 타이어가 엉망인걸 알기에 타이어 교체 않하면 운행 못한다고 사고나면 책임질거냐고 했습니다.물론 사고나면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ㅇ로 처리하지만 형사적인 문제는 운전자에게 있는데 수차례 얘기를 해도 교체를 않해주는데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운행을 거부 했습니다.

급여날인 10월5일날 급여는 입금되지 않았습니다.전화 않했습니다.결국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합의를 얘기하는데 본인은 지금 돈이 없으니 돈을 벌어 11월말에 준다고합니다.그것도 한달에서 2일치를 공제하고 추석연휴에 떡값 10만원은 공제하고...떡값달라고 말 한마디않했습니다..그것 마져 빼겠다는 얘기를 듣고 근로감독관의 합의 중재를 거절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아주 고자세의 말투로..

근로계약서는 작동도 않했고 매번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저역시도 8월달에 두번 얘기했습니다.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근데 바쁘다고만 할뿐...

저는 차주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예정입니다.

가는곳마다 이사람에 대해 말을 많이 듣습니다.인성이 개쓰레기라고...직접 경험해보니 증말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더라고요

어찌하면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게 할수 있을까요?

임금은 월 350만원에 \(식대포함)퇴직금 20만원 공제후 330만원 수령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면 못한 날짜만큼 공제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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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9.11.05 13:5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현재 진정사건이 진행중인것 같습니다. 합의를 거절하셨으므로 이후 감독관이 임금체불되었음을 확인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검찰에 관련 사건을 송치하고 사용자는 검찰의 기소에 따라 재판을 받게될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진정(혹은 고소)하여야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독관은 임금체불 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되면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게 될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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