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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ㆍ채용
2019.10.29 18:28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32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2019년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019.10.28 까지 이유식카페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것들을 제출해야만 근로계약서를 쓰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1) 그런데 9월 말 알게된 사실 중 하나가 

알바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지 않고 본사에서 프리랜서로 올려두었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라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하기에는 매니저와 본사의 지시 하에 업무를 하였고, 실적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라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고

심지어 처음에는(면접 때) 시급을 10,200원이라고 했다가 9월 말에 10,020원이라고 번복하였고,

가장 마지막에는 매니저가 자신의 시급이랑 헛갈렸다고 (매니저 시급이 10,020원) 알바생 시급은 10,000원이라고 또 다시 번복하였습니다.


2) 알바몬에 올라온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한 알바였는데

그 공고의 복리후생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차, 퇴직금, 중식제공, 근무복 지급 이라고 되어있으나

중식제공, 근무복 지급 외에 모든 것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면접 때, 월급의 3.3%는 수수료로 뗀다고 하여 나중에 물어보았더니 산재보험료를 뗀다고 말했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내는것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껴 본사에 물어보았더니 

그제서야 알바가 아닌 프리랜서라 세금 3.3%를 내는것이라고 알려주었고,

공고에 올라와 있던 각종 보험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이 처벌사유가 되는지와 고발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11.01 11:17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노동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그 자체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선생님에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최초 구두계약내용에 대한 재확인과 근무수행내용에 대한 자료를 모으셔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점을 주장하셔야할 것습니다.

    2) 채용공고와 다른 계약내용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는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조항을 위반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법위반에 해당할텐데 다만 채용공고문을 지금이라도 캡쳐해두고, 현재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구두로라도 확인한 녹음파일)을 준비하셔서 문제제기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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