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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노동기간의 소급적용.

4대보험(실업급여 등)
2019.10.29 15:47

노동기간의 소급적용.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직장을 두번 정도 옮겼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서는 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4대보험을 미루다가 일한지 1년이 지나서 4대보험을 들게 되어서 

2월 19일 부터 6월 30일까지 4대보험 이 들어갔고 

다른 직장은 2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사유는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퇴사 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가보니 168일 정도로 날짜가 모자라다고 합니다. 

첫 직장이 113일 

다른 직장이 53일 정도 입니다. 


애초에 첫 직장은 주 6일로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왜그런지 모르나 아마 5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 6일 근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렇게 하면 날짜가 충분해질 것 같아서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날짜가 충분하지 않으면 

보험적용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신청을 해야할 것 같은데(제가 알기로는 이번년도 부터 사업장에 인원수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서) 

사업자가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것을 위해서 고용보험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수정을 요구하거나 (급여내역은 모두 통장에 있으므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 ?
    법률센터 2019.10.30 17:25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근무기간 및 근무일과 다르게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무내역, 급여내역 등)은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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