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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봉이 깍인 경우 적립된 퇴직금의 차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조회 수 4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3년 10월 1일 연봉 5,500만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작년 연봉은 7,000이었고 올해 6월 1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연봉 2,800으로 재계약했습니다.


퇴직금은 은행 IRP 계좌에 적립되는 DC형입니다.

회사에서 마지막 연봉(2,800)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금까지 적립된 퇴직금에서 오히려 반환해야 하는 상태라 합니다.


작년까지 2,300만원 정도 퇴직금을 적립했고 올해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 마지막 연봉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은행에 적립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올해 미지급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기존 퇴직금은 반환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10.29 11:23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적립된 퇴직금을 반환할 필요도 없고, 퇴직시 적립된 급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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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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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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