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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해고ㆍ구조조정
2019.10.28 12:49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조회 수 47 추천 수 0 댓글 1

1. 현직장은 6월에 이직한 새직장입니다. 30대후반이고 전직장에서는 팀장급이었습니다. 면접때 사장님이 나이가 있으니 오래 같이 일하자고 한 점, 직종은 다르나 전직장 연봉에 맞춰준다고 한점에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허나 10월 17일 사장님이 11월 30일까지만 일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에는 맞지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2. 자존심도 상하고 납득도 되지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바뀌면 계속 일 할 수도 있다며 유예기간을 주는것처럼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프로젝트가 끝나는 11월30닐까지 저를 이용하려는 것 같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끝에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곧 구조조정에 들어갈것이라고 말하셨으니까요.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갑작스러운 통보라 녹음은 하지못하였고 해고통지서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3. 문제는 근무 5개월째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과 저의 요청에도 아직 4대보험이 미가입상태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요청시 6월부터 인가요, 수습2개월을 제외한 8월부터 인가요?


4. 혹시 이렇게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고용보험가입과 해고통지서가 꼭 필요한가요? 참고로 전 직장은 5월까지 1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5. 제가 원하는 것은 복직이 아닌 실업급여와 가능하다면 위자료도 받는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팀장급으로 잘 근무하고 있던 저를 스카우트 하는것처럼 해놓고 바쁠때 이용만하고 버리려한다는 점, 면접때 제시했던 회사조건과 업무내용이 상이한 점 때문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급여 역시 첫달은 현금으로 받고, 다음달부터는 회사명이 아닌 사장님이나 이사님 이름으로 세금을 떼지않은 채 입금 받았습니다. 회사의 사장님과 서류상의 대표이사가 다릅니다. 곧 사장님을 대표이사로 한 자회사를 만들 예정이고 그때 가입해준다며 4대보험 가입을 늦추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우선 해야할 일은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요청과 해고통지서 요청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미가입을 신고하고 부당해고 진정을 해야할까요?

  • ?
    법률센터 2019.10.29 11:46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것은 명칭 유무를 막론하고 해고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 사실의 다툼이 있을때를 대비해 해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녹취, 서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를 확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해고에 대해 다투실려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료 징수 등은 실제 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 등 근로 형태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혐료 등을 징수하는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스스로 사직한것이 아니고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하므로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들 통해 인정받아 실업급여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재로 일하였는지, 해고 사실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우선 해야할 일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상기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자료는 소송을 통해 근로계약서 위반은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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