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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현재 기업별 노동조합을 운영 중인데 일반노조나 공공운수노조 지부로 상급단체 가입이 가능할까요?

현재 한 사업장에서 기업별 독립 노조로 운영 중인데

단체협약의 구속력 등의 문제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저희 노조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일반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의 지부로 상급단체가입 하면 단체협약을 구속력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노조운영이 가능할 듯한데

조합원 수가 2명 뿐이라도 지부로 상급단체 가입할 수 있을까요?

  • ?
    법률센터 2019.10.28 11:45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체협약의 구속력에는 일반적구속력과 지역적구속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조합원이 2명이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가입하거나,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하여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가입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노동조합마다 상이하니 해당 노동조합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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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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