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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현장 가압류

기타
2019.10.23 14:27

현장 가압류

조회 수 32 추천 수 0 댓글 1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 문의를 한적이 있었으며, 보내주신 답변 잘 보았습니다.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에 근로감독관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길래

여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체불임금확인서,사업주 확인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현장이 초기에 KB신탁에 신탁이 되어있으며 은행의 PF자금으로 공사진행중 사장의 횡령으로 인하여 현장에 자금지원이 되지않고 직원들의 노임도 체불이 되었는데 현장이 준공이 되어야만 은행의 중도금으로 현장을 정리하여 임금을 줄수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가지를 않아서 현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현장이 신탁되어 있으면 가압류를 할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압류를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가압류를 못할경우 만일 준공이 되어 신탁에서 하도급대금등 모두를 정리할때 임금이나 노임이 우선순위가 될수가 있는지요?

3.현장여건상 준공후 적자가 난 경우에는 신탁에서 어떤 기준으로 대금들을 정리하는지요?

4.가끔 은행에서 공매처분해서 현장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적자가 난 현장일 경우 그렇게 할수가 있는지?

5.사장의 횡령을 빌미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었다고하여 형사고소를 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형사적 책임이 있을경우 사장개인에 대하여 청구를 할수가 있는가요?

6.가압류는 여러군데 할수가 있나요? (가령 법인통장,소속회사현장,낙찰된 관급현장등 동시에)


너무 많은것을 여쭤봅니다. 귀찮더라도 조금만더 시간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일을 하면서도 궁금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위의 1~6번까지 알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률센터 2019.10.28 10:57
    저희 센터는 노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법원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02-2670-9230)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전화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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