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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 관련 문의

해고ㆍ구조조정
2019.10.04 19:24

퇴직금 관련 문의

조회 수 2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퇴사한지는 2년하고 1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7년 8월 31일부로 해고되었었는데요,

사장이 보복성 소송을 걸겠다 했었고 당시 바로 재취업을 하는 통에 지금에야 올려서 질문합니다.


조그마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휴가없이 1년여를 회사에서 살다시피하면서

주말이나 휴일에도 출근해서 야근수당도 없이 회사에서 it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프로젝트 말미에 2달정도 원하는 대로의 휴가를 주겠다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4일 휴가만 주길래 대들었더니 나오지 말라고하고 당월 말일까지 보름정도도 안남았는데 해고를 하더라구요.


마지막에 해고통보 받을때도 퇴직금, 실업급여 주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사장 말로는  퇴직금은 이미 1/13으로 연봉 계약이 되어있고 퇴직금 포함하여 연봉을 산정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저는 이게 이미 위법 사안인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따지면서 싸울때 녹음까지 해놓았으나 자료가 유실 됐을수도 있습니다..)

알고봤더니 당시에 사장에게 대들거나 갈등상황이 생겨서 퇴사했던 사람들도 상당수 

이렇게 둔갑시켜서 퇴사 시키고 스타트업 해고율을 낮춰서 정부로부터 인턴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이렇게 퇴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따지려고 들었던 사람도 저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장이 지식인등에 해고일날 고용보험 상실코드 관련해서 질문을 올렸던 정황도 알고 있고,

그간 얻었던 정보들로 해고 당시 해고 통보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로 둔갑해서 퇴사를 시켜서

해고 예고 수당, 퇴직금, 연차 미지급 수당, 야근 수당 등 받지 못한 돈이 꽤 됩니다.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당시 회사 채권단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로펌 회사이니

퇴직금 받으려고 따지려 든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당시엔 받으려고도

못했는데, 그래도 받을 권리 다시 되찾고 싶어서 이제서나마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아직 기간이 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희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끔 해서 그냥 기억날때마다

퇴근 기록을 찍어서 13일 정도의 야근했던 정황도 남겨놨었는데,

제가 가진 파일들 어떻게 활용해야 합당하게 따질 수 있고, 제가 부당이익 반환 소송으로 소송당하거나 피해 받을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노동청에서 체불예불신청이나 관할 노동청으로 가면

해당 사장이랑 3자 대면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었는데, 그런 일 없이 진행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 ?
    법률센터 2019.10.06 22:12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사한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야 근무기간 중 미지급된 각종 법정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니 이례적입니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 퇴직 시에 발생한 임금 등은 당연히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 문제가 없겠으나 입사 초기에 못 받은 시간외수당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시간외수당은 매월 임금지급기에 발생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연봉제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연봉과 별개로 퇴직 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 중 1/13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내용은 일종의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의 요건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당사자간에 그렇게 합의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퇴직금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으나 연봉계약서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형식상의 퇴직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대신 노동자는 근무기간 중 받은 퇴직금 명분의 금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판례가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라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을 따져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사용자는 그 금액에 대해 반환받자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밖에 없고 선생님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서도 노동청의 퇴직금 지급지시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2) 근무기간 중 못 받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휴가를 대신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역시 원칙적으로는 청구 가능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주장의 다툼(사측에서는 시간외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수당을 주었다거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역시 휴가를 부여했다거나 수당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실제 시간외근로 사실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당시 퇴직이 해고였고 30일전에 행해졌어야 할 해고예고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역시 받으실 수 있겠으나 워낙 오래된 일이고 당시에 자발적 퇴사로 이직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이의제기가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니만큼 사직이 아니라 해고였음을 노동청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진정인 조사, 피진정인 조사를 하고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대부분의 경우) 대질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2년이나 지난 사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실관계 주장에 있어 양 당사자간 다툼이 있겠고 대질조사는 필수적일 듯합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가 부족해서 이 정도로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최대치의 답변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 쓸데없는 내용들을 다소 많이 적어주신 듯도 합니다. 이래저래 이유도 적어주셨습니다만 대체 2년이 넘는 동안 뭐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런 내용의 권리를 찾겠다하시나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났더라도 당연히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지지할 일입니다만, 사안 자체가 시간이 오래되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덧붙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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