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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시간 인정과 임금채권소멸시효과 관련하여...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10.03 15:29

근로시간 인정과 임금채권소멸시효과 관련하여...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교무실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시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해마다 보통 3박 4일 정도 학생들과 함께 캠핑장에서 야영을 하며 도보여행 또는 자전거 여행을 실시하였고
저는 교무실무사이지만 교사들과 함께 인솔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때로는 다수의 교사와 함께 가기도 하고 최근 2년은 저와 교사 단둘이 인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시간외 근로시간이 교사들처럼 일일 4시간만 인정된다는 안내를 학교로부터 받아 하루에 4시간만 신청하고 수당도 그만큼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 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공무직은 교사들처럼 일일 4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연장근로수당의 재계산을 요구하였고 학교는 제 요구를 일부만 수용하겠다하여 아직 몇가지 다툼이 남아 있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 저의 근무시간은 09:00 ~ 17:00 입니다.)


1. 저의 요구는 17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전부를 연장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학교는 17시부터 18시까지, 00시부터 06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 요구의 근거는


 1) 휴게시간에 대한 안내나 언급이 없었다는 것.


 2)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학생들과 함께 야영을 한다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학생들의 텐트 옆에서 텐트를 치고 취침하는 야영이다 보니 비록 취침시간이긴 하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학생들과 분리된 공간도 아니고(따로 숙소를 잡아 숙박을 할 여건도 아닙니다.),  야외 활동이다 보니 혹시 모를 야간 안전사고로부터 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17시부터 18시까지의 시간도 비록 근로기준법 54조(휴게) 위반이지만 실제로 야영준비 및 석식 취사준비 시간이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또한 학교는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인 점을 들어 최근 3년치만 재계산하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5년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5년전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제 요구의 근거는


 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 저는 그간 학교가 저에게 교사들처럼 일일 4시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안내한 것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이라고 보아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는 학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아무리 소멸시효가 3년이라지만 3년이 지났더라도 혹시 잘못계산되었다면 그 이전의 임금을 주는 것은 불법적인 일도, 부도덕한 일도 아니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도 아닌 교육기관에서 소멸시효 3년을 이유로 줬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3. 위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
     2)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3년 이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4. 만약 제 주장이 옳다면 이 쟁점을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9.10.10 11:47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시간에 식사를 하였고 취침을 하였지만,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면 대기시간이고, 근무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진정이나 소송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쉽지않아 보입니다.

    2.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이전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한다고 하여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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