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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사립교원 사직 관련

임금ㆍ퇴직금
2019.09.26 15:00

사립교원 사직 관련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1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올해 3월 학생에 대한 가벼운 체벌 이후 직위 해제와 감봉 2월의 징계를 연달아 받았고, 그 이후 학교에서 저에 대한 추가 전수 조사를 반복 실시하여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비위가 여러 건 나왔다고 했습니다. 감봉이 나오는 경징계 사안에 대해 직위해제 한 것도 모자라서 추가 비위를 더 찾아서 압박하는 학교의 모습에 절망하여 6월 21일 학교에 사직서와 자의로 사직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표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연가를 2주분 내었으나, 21일 당일 교감이 전화하여 사직이 처리되었으니 주말에라도 잠시 나와 이미 낸 연가를 기결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아 23일 일요일 학교에 가서 취소하였습니다. 그날 짐도 다 정리해서 왔고, 그 이후 출근도 하지 않고, 매달 25일에 나오는 급여 또한 21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26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교장이 저의 사직사실을 알렸다는 것도 당일 후배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따라 4대기관에 비위조사를 해서 <이상없음>이 나와야 법률적인 절차상 하자 없이,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처리될 것으로 알고 기다리던 중, 26일에 학교측은 4대기관에서 모두 이상없음을 통지받은 후에 오히려 입장을 번복하기 시작합니다.

직위해제와 감봉2월에 대해 제가 교원소청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사표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사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9일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월급을 뒤늦게 넣고, 저에게 또다시 직위해제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월 21일 교감이 구두로 사표 처리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연가 2주분도 취소하라고 지시했으며, 월급도 이 날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되었으므로, 사용자측 역시 21일에 사직에 합의한 근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저의 주장입니다.)

 2.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징계 가능성(전수 조사로 추가 비위를 찾았다)을 들어 사직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3. 민법 660조에 따라 사용자측이 사표 수리를 거부해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처럼 호봉에 따라 봉급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 민법 660조의 2항에 적용<30일 경과후 효력 발생>되는지, 아니면 월급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3항이 적용되어 <30일+알파>의 기간이 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9.27 12:25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단, 사립학교법 54조의5는 의원면직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또, 직위해제와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는 바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2016. 2. 3.>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의원면직이 가능하며,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일반적으로 다음달 말일)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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