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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회사 인수 인계 문제로 질문 드려요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1

저는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회사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얼마 전 갑작스럽게 퇴사 했습니다. 

정신과도 통원하고 있구요. 급성 스트레스 질환, 홧병 확진 받아서 약도 받았습니다.


회사 컴퓨터나 회사 외장하드가 따로 없어서 계속 제 개인 컴퓨터와 개인 외장하드에 회사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회사 데이터 백업 사이트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했지만 영상 데이터를 업로드 하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용량이었습니다. 드라이브의 최대 용량은 30G였고 영상 데이터는 약 600G 이상 제가 인수인계를 하면서도 파일 업로드 해야한다면 확장 해야한다 요청을 거듭 했으나 확장 하지 않았습니다),

백업 하드, 데이터 관리 메뉴얼도 없었고, 제 개인 외장하드를 구입 할 때도 모두 제 사비를 이용했고요. 


촬영은 회사 사람들의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촬영 하였으며, 

촬영이 끝나면 여러 사람에게서 에어 드롭이나 SD카드 등으로 파일을 분산해서 받고 저 혼자만 관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것도 매뉴얼이 없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영상 작업 파일 중 누락 된것이 있었습니다. 


퇴사하고 다음 날에 인수인계에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받았고, 넘길 수 있는 파일은 다 넘겼고 촬영한 영상 중 파일 편집이 되지 않은 파일만 넘기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 찾아가서 데이터 파일을 넘기려고 했을 때 갑자기 여태까지 작업 했던 파일들을 모두 달라고 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아무 연락이 없어 저는 인수 인계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몇몇 파일이 누락 되었었나봅니다.

지금 회사에서 영상 편집이 모두 끝나고 완성본을 SNS에 업로드 했던 작업물의 (편집하기 전의) 촬영 원본 영상이없는 것들이 있다며 계속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합니다.

(참고로 영상 편집이 끝난 완성본 파일은 이미 모두 넘겼고, 현재 SNS 조회수 등을 통한 수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모두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또, 안좋게 퇴사한 걸로 저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정신과 기록같은게 있으면 저도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야근을 실질적으로 많이 한건 아니지만 회사 대표가 직원들이 야근을 하기 싫어해서 섭섭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또 사적인 이유로 종종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대표의 집 근처라던가) 출근하도록 통보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게다가 회사 영상 작업을 할 때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월 돈을 내며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입니다.. 그 일부를 회사에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
    법률센터 2019.09.27 12:07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를 불이행 한 것이 있는 경우 소송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질의는 민주노총 법률원이나 변호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표가 섭섭했다는 의사표현을 한것은 의사표현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곳으로 출근하도록 통보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어떤것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영상작업 소프트웨어의 비용 청구 문제는 애초에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기로 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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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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