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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9.13 18:24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4 추천 수 0 댓글 1

을의 근로시간은 직무별 특성에 따라

a.근로시간은 09:00~18:00까지이다.

b.휴게시간은 13:00~14:00까지이다.

다만, 작업진행상 지정시간 미사용시 동일 근로시간 내에 대체사용 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업무특성상 시간외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를 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따른 임금 및 가산임금은 포괄임금속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12시간 이내의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다.

51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휴일은 연차에 포함된다.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동의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 70조 따른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동의한다.

40시간+12시간(초과근무 최대치)까지 임금에 포함된다.

을의 유급휴일은 주휴일(매주 일요일)과 매년 51일 근로자의 날로 하고, 주휴일의 경우 매주 소정근로일에 만근한 자에 한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일로 부여할 수 있다.

을의 연차휴가는 토요일 무급휴가로 대체한다.

본인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및 하계휴가에 사용신청(대체신청) 함을 재차 확인한다.

 

위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 날들도 매우 많았고 연장근로수당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는 택시비 영수증 뿐입니다.

출퇴근을 따로 기록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입사한 지 2 8개월이 되었는데 연차는 일년에 여름휴가 이틀 뿐이고 근로자의 날도 근무했습니다. 이에 대한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지요.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데 대한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어떠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련된 사항이 없는데 또한 신고 가능한가요?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다가 입사 후 2년이 지난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이전의 연장근로와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9.16 00:13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사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니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또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각각의 법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정확히 그 금액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 12시간까지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약정한 포괄임금 속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실제 기본임금이 얼마인지, 시간외근로 실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식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업무 특성상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없다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근래 법원의 입장이나 이러한 입장을 명확하게 따르고 있지는 않는 노동부 해석상으로도 이와 같은 그야말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다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나 시간외근로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대단히 부당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시간외근로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도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니 우선 택시비 영수증을 근거로라도 그동안 미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을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들 유사하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근무해왔을 것이니 동료분들과 이 문제에 대한 개선과 법적 대응을 함께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하는 날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5월1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휴일은 연차에 포함된다.”, “을의 연차휴가는 토요일 무급휴가로 대체한다.”, “본인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및 하계휴가에 사용신청(대체신청) 함을 재차 확인한다.”와 같은 내용들은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특정일에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쉰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동안 미부여된 연차휴가를 대신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항목이나 주휴수당이 꼭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기본급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월임금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임금 항목과 금액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4. 적어주신 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법하므로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휴가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가 다르게 해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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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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