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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휴업수당 귀책사유 자연재해에 대해 질문입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9.12 14:52

휴업수당 귀책사유 자연재해에 대해 질문입니다

조회 수 9 추천 수 0 댓글 1

야외 풀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우천시(호우주의보)' 일때 휴일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비가 오기는 왔으나 호우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은 날에도 몇번 영업을 중지하였습니다.


비가 올 경우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풀에 소독작업을 하고 끝까지 근무를 한 날도 있었고,


반대로 정기휴일을 제외한 휴업 및 근무단축 중 실질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날은 하루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자연재해로 인한 귀책사유 미포함으로, 호우주의보가 있었던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없나요?

  • ?
    법률센터 2019.09.15 22:45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시에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천재지변·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802, 2010.2.16.)

    사업장이 야외풀장인 관계로 비가 오는 날은 야외풀장을 운영할 수 없어서 휴업을 하는 경우 이를 천재지변이나 재난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나, 근로계약서에서 비가 와서 야외풀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도 단순히 비가 오는 경우가 아니라 ‘우천시(호우주의보)’로 되어 있고, 비가 오더라도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거나 소독작업 등 근로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로 하고 무급처리 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도 호우주의보 발령 시에만 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호의주의보 발령이 되지 않은 우천 시에도 실제로 영업이 어렵거나 수행할 업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실제 이 사건이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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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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