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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

해고ㆍ구조조정
2019.09.10 21:50

퇴직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1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있어서 글 드립니다.

회사가 작년에 수주가 없어 직원의 반을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내보냈습니다.


올해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회사가 법인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폐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위로금을 주고 직원들을 거의 다 내보냈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저는 팀장직책인데 나이도 많고 해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청산법인이 되었고 협력회사를 정리하고 회사의 자산 매각 업무를 해야 한다며 퇴직하려면 위로금 받지 말고 의원면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회사 정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해산 결정 발표 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미리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력회사 정리 하는데 문서 작업이 잘 안되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명예퇴직 위로금 없이 그냥 사표쓰고 나가던지 청산 업무를 다 끝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 나이가 50줄이 가까워 와서 다른데 빨리 취직하지 않으면 직장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른 팀장들은 남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팀장이라 일하러 오라는데가 있어서 그 쪽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청산업무가 몇달,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전 명예퇴직을 할 수 없는건가요? 위로금을 받고 명예퇴직이 불가능한건가요?


회사 직원들은 거의 다 위로금 받고 나갔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노사협의회 (노조없음)를 통해서 위로금 수준도 알려주고 했습니다.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라 제가 나가고 싶은데 청산업무 안하면 위로금 안주고 의원사직(사표) 처리할 수 밖에 없대요.


참고로, 한 직원은 다른데 취업 되었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보다 하루 먼저 퇴직처리 해주고 위로금도 주었습니다.


이러면 형평성도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를 위로금 명목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건 합리성이 결여된 회사 횡포 아닌가요?


그냥 사표 쓰고 나가면 위로금 못받나요? 아. 그리고 취업규칙에는 명예퇴직, 위로금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희망퇴직이 아니다. 이건 명예퇴직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희망퇴직인지 아니면 명예퇴직인지 아니면 폐업에 따른 구조조정 및 위로금 지급인지 헷갈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출처(ref.) : 노동OK - 퇴직관련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qna&document_srl=2017146

  • ?
    법률센터 2019.09.16 16:2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은 사기업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회사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해줘야 하는 의무’라는건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로금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빨리 퇴직을 하면서 위로금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협의를 통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요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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