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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임금체불상태입니다

임금ㆍ퇴직금
2019.09.10 10:25

임금체불상태입니다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4개월이 밀려있고   조금씩이라도  입금해주고  9월달안에는 처리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만  계속 미루고 있는지라   9월말까지  처리 되지 않을경우    이달말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아직 노동부 진정서를 내거나 한건없습니다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여러 사정상  대표는 현재 사무실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에는 있습니다 .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절차 ?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문의를  해야하는  내용과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잘 몰라 두서없이  올립니다  

먼저 ,  아래의 해당되는  실업급여. 체당금.  .형사상절차를  원할때  제일 첫번째  해야 하는 일이  노동청에   임금 ( 퇴직금  ) 체불진정서  신청이  먼저인가요?

 

1. 임금체불확인서에  법인인감 도장을  받고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받으면  체불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  

2.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퇴사후 신청이 가능한절차인가요?

3. 소액체당금 또는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경우  한도가 있어  제가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보다   체당금이 적을수도 있는데   차이나는 금액은   체당금을 받은 이후에는  차액만큼 회사에서  받을수 없는건지요?

 4. 외국인 대표가  투자비자 로  한국에 체류중인데    형사,민사 소송이 걸려있을경우   대표의 비자연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요?   ( 영향이  있으면   형사, 민사진행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혹은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나요? )

그리고  형사처리는   노동부에서  급여를 주라고   하였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경우   일정기간 이후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 이때  과태료만 부과되는건가요?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과태료를 부과된 이후에는  ( 대표가 과태료를 내던 안내던   )  제가 이건으로  다시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게 없나요 ?

5. 아직  사직서 제출 이전이라  어떤 서류를  회사에서 제가 챙겨 받는게   민사소송에 유리할까요?

   대표자가 지불각서를 써주지 않거나   대표의  자산을 알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제가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예를들면  한국에 자산이 없고 대표의 국적인   자국에만  있다면  )

6.  사무실을 임대하여 쓰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이나 ,비품 ( 컴퓨터 . 에어컨등 )  가압류? 가처분금지 등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절차는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할까요?  

7.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위해  여러 각종 소송이나 신청등을  하기위해서는 여러서류준비나 절차가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도와 줄수는 있는지요?
(
센터 방문 가능합니다  )

 

  • ?
    법률센터 2019.09.16 15:5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문의주신 실업급여, 체당금, 민사상 절차를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우선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평균임금 400만원이하 노동자들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소액체당금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 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30%이상 금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되는 임금체불 사실의 확인은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으나, 보통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확인한 임금체불 확인서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센터의 업무처리 기준상 다를 수 있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할고용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


    2.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장의 폐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최종 3월분 체불 임금,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을 우선적으로 국가를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동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이고, 나이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이 다릅니다.

    ※소액체당금 및 일반체당금 제도의 상한 금액 및 신청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10000)

    3. 체당금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후, 나머지 체불 금액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확정판결을 받아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비자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저희 분야를 넘어서는 내용이라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혹은 출입국관리소(국번없이 1345)로 연락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지급지시가 내려졌음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지급명령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가 되고,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때 검찰송치 및 벌금처분과 별개로 체불된 임금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5.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서류 및 확인서를 받으시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 및 민사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6. 임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싶다는 말씀이시라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7.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민·형사상 처리절차를 도와드리기 어렵고, 노동청 진정을 통한 임금체불 확인단계까지는 대리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시고 약속을 잡은 뒤 내방하셔도 좋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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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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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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