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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노조위원장의 급여와 근속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조회 수 32 추천 수 0 댓글 2

1,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은  휴직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노조위원장이  퇴직시  위원장직을 수행한  기간은  근무년수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것인지요 ?


2.노동조합에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속후  퇴직시  조합원들로 부터 급여의  일정금액을(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전별금으로  지급 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도  1항과  같이  노조위원장 퇴직시  위원장 재직기간을 뺀 나머지 근속만 계산해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


3.노조위원장의 퇴직후  버스경력으로(사업용)  개인택시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  실제 버스운행 경력이 못미칠때

   법적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요 ? 

   (위원장 재직기간 보다  , 실제 버스운행경력이  훨씬 못미칠 경우(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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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9.09.09 13:2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1. 노조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이 휴직상태가 아니라 노조 위원장이건 다른 직책이건 이른바 노조 전임자로 일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휴직과 유사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휴직상태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노조 전임기간도 당연히 일반적인(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2. 노조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와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전별금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상조회가 자체적으로 전별금 지급기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 재지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거나 처리해왔는지 상조회(전별금 관련한 상조회 규정)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노동관계법률이 아니라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개인택시 운행자격을 부여하는 관계 행정관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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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리 2019.09.14 03:40
    감사합니다
    수고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