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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 해고 상담 부탁합니다.

해고ㆍ구조조정
2019.09.06 23:49

부당 해고 상담 부탁합니다.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LUMIR라는 위성 제조 업체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니다.

이 회사에 취직할때 연봉을 5000만 준다고 해서 17년 8월에 입사했는데 입사한 후 회사측에서 연봉협상이 가까우니 연봉 협상전에는 전 회사 연봉 4500만으로 일하라고 연봉협상 후 5000만으로 올려준다고 통보왔습니다.

저는 위성을 만드는 회사니 특이한 가부다 하고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18년 1월에 연봉협상 때가 되니 일을 잘해서 연봉을 올려 준다며 4700만으로 올려 주더군요.

회사에 처음 말한 것과 말이 다르지 않냐고 항의 하니 회사가 힘들다며 5000만으로 안올려 주더군요. 

화나지만 모두 회사측에서 구두로 전달 된것이어서 소송할 수있는 증거가 없는 터라 그대로 그냥 회사를 다녔습니다.

대신 회사일이 많든 적든  9시 출근에 18시 정시 퇴근 하였고 업무시간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19년 6월에 연봉협상이 전화로 되었고 이번에는 연봉을 5050만으로 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18시 퇴근 후 부장이 저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업무용 노트북을 집에 가져 간것이 문제이고 , 제가 점심 시간에 빨리 가서 먹는 것이 문제고, 출장때 새벽 7시에 회사에 모일때 택시를 탓고 택시 비를 청구하는 것이 문제고, 업무태도가 문제다.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집에 가져 간것은 미안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고, 회사에서 시킨일은 다 열심히 했으니 업무 태도는 문제업다고 했고, 다른 것들도 해명했고 문제의 여지 가 없다고 해명 했어요.

그러자 부장은 노트북을 집에 가져 간것이 회사 규정을 어긴 큰 문제이니 혼자서 사직서 쓸래 회사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사직당할래로 나오더군요.

노트북을 집에 가져간건 미안한데 다른 사람들도 출장지에서 늦거 오면 집에 가져간 상황이 있다고 해명하니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 보고 한 케이스고 나는 아니니 퇴사해라네요. 저는 이런 이유로 퇴사 당하는 것은 납득할 수없으니 자의로 퇴사하지 않겠다고 하니 부장은 징계위원회 통지가 갈때 까지 회사에 나오지 말라네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 ?
    법률센터 2019.09.08 01:14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1. 임금과 관련해서는 입사 후 근로계약을 통해 연봉 4,500만원에 합의하셨고 2018년 1월에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연봉 200만원 인상에 동의하셨으니 이제 와서 이의제기도 어렵고 더 드릴 답변도 없습니다.(그냥 이런 회사라는 점을 하소연 하시는 배경설명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2. 노트북을 집에 가져간 것이 회사 규정 위반인지 확인해보시고 기타 다른 내용들도 그 당부를 따져보시구요. 그게 사직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사직제안을 거부하시고 계속 근무하겠다 하세요. 나갈 일이 아니라면 왜 그런 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언급해주신 사유들은 사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도 없어 보이구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의하기 어려운 사유들을 들면서 퇴직을 강요하고 있는데 스스로 안 나가면 징계하겠다는 것이잖습니까.

    나갈 일이 아니라면 버티시고 그래서 진짜로 징계하거나 해고하면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로 다퉈봐야죠.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우선적이고 효율적인 법적구제절차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징계위원회 통지가 갈 때까지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것은 일종의 대기발령처분이 행해진 것이고 원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징계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발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기발령이 부당하고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공제 등 불이익이 있으면 그 역시 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리하면, 회사에서 부당하게 퇴직강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이고, 부당한 퇴직강요라면 거부하고 버틸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복적 인사조치가 행해지면 그 인사조치 하나하나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겠구요. 어차피 내보내려고 회사가 작심하고 추진되는 일련의 상황이고 버텨봤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일정한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이라도 받고 나가기 위해 회사와 협상을 한번 해볼 것인지 등 법외적인 계획은 선생님이 판단하실 몫이겠구요.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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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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