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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휴일대체 질문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9.06 16:12

휴일대체 질문

조회 수 2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주 52시행 시행 관련하여 휴일대체 제도 활용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휴일대체에 대해서 8시간 기준으로 해석이 나와있는 듯 한데요

8시간 미만이나 초과 근무 시 궁금증이 있어서요


1. 휴일에 8시간 미만이나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2. 만약 가능하다면

(1) 일요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과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하는 경우
다음주 화~금요일 4일 동안 30시간을 근무해도 적법한지?

아니면 다른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2) 일요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과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하는 경우
다음주 화~금요일 4일 동안 34시간을 근무해도 적법한지?

아니면 다른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9.08 01:01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1. 이른바 ‘휴일대체’란 사전에 정해진 휴일(법정휴일, 약정휴일)을 근무일로 바꾸고 대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단 당해 노동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휴일은 1)주휴일과 2)노동자의 날, 이상 두 가지 뿐이고, 국경일과 같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은 아니나 사업장마다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정휴일 외의 사업장 내 휴일을 약정휴일이라 합니다.)

    2.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일도 8시간분이겠고(만약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휴일로 하는 경우 토요일에 대해서는 4시간분, 일요일에 대해서는 8시간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이면 휴일도 7시간분이 될 수 있겠죠.

    고정 연장근로가 있어 1일 근무시간이 예를 들어 10시간이라 하더라도 휴일은 1일의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분으로 할 수 있고 그게 일반적입니다.

    3. 일요일을 예로 드셨는데 주휴일이 꼭 일요일이란 법은 없으나 많은 수의 사업장들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긴 하죠.

    아마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이라서 일요일을 예로 드신 것 같은데(참고로, 휴일근무는 역시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사전 합의가 있어야 실시 가능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근무를 했고 대신 다른 근무일에 주휴일을 부여하기로 휴일대체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를 하는 순간 그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근무일이니 10시간분 임금(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포함)을 받으시면 되겠고 다른 근무일(월요일)을 주휴일로 쉬시면 되겠습니다.

    대체휴일은 이렇게 주휴일을 하루 뒤로 옮겨서 부여하는 것일 뿐 그 다음날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휴일을 일요일에서 다음날인 월요일로 대체했다고 해서 왜 화~금요일은 30시간을 근무하는 지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원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총 32시간인 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는 것은 휴일대체와는 별개로 그 자체는 당연히 위법하지 않습니다.(선생님께서 뭔가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질문내용이 다소 앞뒤가 맞지 않은 듯합니다.)

    일요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예로 드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원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에 6시간 근무하고 휴일대체를 하느니 그냥 그 일요일은 휴일근로 6시간을 하는 것으로 하는게 더 상식적이고 일반적일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 일요일은 휴일대체로 근무일로 바뀌었는데 왜 원래 1일 8시간인 근무일에 6시간만 일하겠습니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다소 이해가 어려워서 답변도 이렇네요.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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