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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임금체불 후 가압류신청 그리고

임금ㆍ퇴직금
2019.09.05 17:03

임금체불 후 가압류신청 그리고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2016.10 ~ 2017.01.10일까지 재직했었던 회사에서 12월과 1월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서


1)임금체불진정서를 냈고

2)3자대면 시 사업주가 3번이상 거부하여

3)가압류소송을 내게되었고

4)가압류를 걸었으나 법인이 폐쇄하게 됩니다. (2017.08법인폐쇄/등기부등본은 2019년9월 현재도 살아있습니다.)

5)임금과 지연이자20%를 사업주는 부담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임금의 경우는 폐업을 했고 도산 등 사실인정 서류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일반체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연이자20%입니다. 60만원정도의 금액인데 완전히 포기하기엔 아까워서 마지막에 체당금 지급받을때 법률구조공단 직원으로부터

5년이후에 법인이 '폐업'이 아닌 청산이 되는 시점에 소송을 한번 더 제기해보라는 말을 했는데 그말이 무슨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고

이런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 ?
    법률센터 2019.09.08 00:2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그 자체가 임금은 아니라서 노동청을 통해서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인의 현재 상태는 폐업신고가 되어있고 아직 청산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역시 법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가압류신청부터 해야 하겠는데, 이미 하셨다고 하니(가압류신청결과는 어찌 되었나 모르겠네요) 확보한 재산(가압류대상)이 있다면 빠르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시면 그건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셔야지, 저희도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송 관련 사안은 노무사들로만 구성된 저희 법률센터에서는 이 이상의 답변이 어려우니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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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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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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