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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계약직 갑작스런 해고 통보

해고ㆍ구조조정
2019.09.05 14:33

계약직 갑작스런 해고 통보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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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글을 다시 작성 했습니다.


저는 현재 오전 9시에서 6시 까지 A 라는 회사에서 2년째 정규직 일을 하고 있고요.

B 라는 회사에서 오후 7시 30분 부터 오후 11시 30분 까지 계약직으로 상주 형태의 반직원(??)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저렇게 작성 해놓은 상태인데 업주 측에서 어제 갑자기

이번달 8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4월부터 9월까지 해당 프로젝트 건에 대한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로는 회사 상주 직원으로 부터 연구소 등록시 세재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저 같은 계약 형태로는 불가능 하니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상태이다라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직서를 내고 가라던데 이것도 꼼수 아닌가요?

  • ?
    법률센터 2019.09.08 00:10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1. 이른바 투잡을 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는 밤에 일하는 사업장 근로계약서 같고, 제가 그동안 무수히 많은 근로계약서들을 봤습니다만 손꼽을 만큼 개판인 근로계약서네요.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세금을 3.3%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3.3%는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이른바 자유직업소득세입니다.)

    계약서의 제목도 ‘근로계약서’이고 ‘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휴게시간’도 위법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듯 하며 ‘취업규칙’과 ‘근태’라는 용어도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것으로도 보입니다만, 어쨌건 갑근세가 아니라 3.3.% 세금 공제 항목을 봐서는 근로자성 여부에 다툼이 없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자유직업소득자라면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이니 노동법 적용도 되지 않고 저희가 노동법을 전제로 노동자들께 상담을 해드리니 답변드릴 대상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 노동법상 노동자가 맞다는 전제로 몇 가지 추가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그러면 자유직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문제부터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세요.)

    소위 포괄임금제를 어설프게 따라해 놓았습니다만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이런 식으로 무조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은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습니다.(그동안 못받은 시간외근로수당은 다 체불임금이 되었고, 청구 가능합니다.)

    출근시간이 19시인데 19시부터 19시30분까지 휴게시간이라니 휴게시간 설정도 위법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퇴직 시 3개월 전 통보해야한다는 내용도 과도하고 위법합니다.

    2. 노동법상 노동자가 맞다면, 적어주신 해고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문서로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았다면 해고사유는 볼 것도 없이 위법한 부당해고입니다.(다만,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금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고예고수당제도는 적용됩니다.)

    게다가 해고하면서 사직서를 내라니 근로계약서만큼이나 웃기는 회사네요. 이런 사장놈들은 제발 좀 사업 같은거 안했으면 좋겠어요^^;

    사직서는 절대 내지 마시고 해고통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도록 증거를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꼭 전화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전화 꼭 주세요.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법률적인 지원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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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
  • ?
    괴도라치 2019.09.08 15:54
    안녕하세요. 긴 답변 우선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현재 개발자로 A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문제의 B 라는 회사와는 SNS 로 인연이 닿아

    특정 SNS 연동 개발 및 사이트 외주 제작자로 개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프리랜서로 일하되 상주 개발자로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기를 지난 9월 5일에 하게 되었는데, '권고사직' 으로 사직서를 작성 하고 8월 임금과 9월 5일자 임금을 오는 9월 10일에 정산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업주 측 주장 -
    1. 계약서에 명시 된 내용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도록 하겠다. 기록이 모두 남아 있는 상태이니 당신이 불리 한 상태이다.

    2. 1안으로 8월 급여와 9월 6일자 급여 까지만 지불 하도록 하겠다.

    3. 1안을 받아 드리지 않을 경우 2안으로는 정식으로 당신을 해고하는 임시 해고 통보 위원회를 (??) 결성하여 다음날 해고 통보를 하겠다.
    이럴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비용과 식대 비용 등을 모두 제한 뒤 남는 급여에 대해 지불 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가 업주 측 주장이고 이에 대해 제 반론은

    제 주장 -
    1. 계약서 작성 전 분명히 제가 A 라는 회사 특성상 퇴근 일정이 끝난 후에 B 라는 회사에 출근 하는 것으로 얘기가 오간 상태이다. 계약서상 출근 시간인 7시에 출근하여 9시에 퇴근 한 적도 8시에 출근 한적도 있고, 9시에 출근 한적도 있으나, A라는 회사에서 업무가 종료 된 직후에 B라는 회사에 출근 한게 4시였을 때도, 5시였을 때도 있다. (이 때는 지문 등록기가 없어서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당신들 (B 회사) 이 제공 해주겠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나.

    2. 권고사직도 분수가 있고, 1개월 전에 통보 하는 것이 업계 관례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8월달 임금과 9월달 임금을 정상 참작하여 지불해야 한다.


    이후 업체측 2안을 듣고는 너무 준비가 철두철미하여 위에 작성 된 8월 한달간 임금 및 9월 5일자 임금을 오는 9월 10일 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