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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교대제 근로자 연차휴가 질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9.05 13:44

교대제 근로자 연차휴가 질의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교대제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질의드립니다.


<격일제 아닌 경우>


1일 12시간 교대제 근로자가 1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1일(시간으로는 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 때 급여에서 1일 8시간(유급연차휴가 보장분) 초과한 연장근로 4시간을 공제하여도 위법이 아닌가요?


2. 만약 해당 교대제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1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1일(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그리고 이때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여도 위법이 아닌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질의)


<격일제인 경우>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무일+휴무일 총 2일의 연차휴가(시간으로는 16시간)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가 1일 15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무하는 경우, 총 4일의 연차휴가(근무일 2일+휴무일 2일)를 사용하였다면 4일(32시간)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나요?

1일 15시간 근무하는 해당 근로자가 휴무한 4일 중 근무일 2일은 30시간인데(1일 15시간*2일) 연차휴가 4일을 삭감하는 경우 총 32시간(1일 8시간*4일)이 삭감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4일(32시간)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9.07 23:48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1. 고정 연장근로가 있어서 사전에 이 고정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월임금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일의 연장근로는 하지 않게 되므로 사전에 책정되어 있던 해당일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공제 가능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청의 승인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청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1일 12시간 일을 하게 되면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4시간에 대한 실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고정 연장근로에 대해서 월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음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경우와 동일합니다.(단,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액이 다르겠죠.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

    3. 알고 계시다시피, 격일제 근로자는 1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 비번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도 쉰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행정해석)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 2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않고 근무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비번일에 출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그런데, 교대제 근무일정표가 미리 잡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현실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해석대로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예를 드신 총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1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없이 딱 1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서 임금공제 없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즉, 16시간분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1시간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를 드신 총 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로 본다면(예를 드신 것처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공제한다면) 모자라는 2시간분에 대해서는 역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는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사전 책정된 월임금에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쉬는 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되 대신 사전 책정된 월임금(1일분 임금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함)을 합치면 대개 16시간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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