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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주휴일(유급휴일) 문의 드립니다

임금ㆍ퇴직금
2019.08.30 12:24

주휴일(유급휴일)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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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일요일(주휴일, 유급휴일)이라고 했을때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유급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했을때 입니다.
(노동시간은 18시간, 5일 근무,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 유급휴일(주휴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 단체협약 내용)

 

월요일~금요일까지 40시간 + 주휴일(토요일) 8시간 + 주휴일(일요일) 8시간 = 56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243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호봉표 일때(2018년 기준)


호봉표.PNG





질문1) 월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 243시간 어느게 맞나요?(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


질문2) 243시간이 맞다면  1호봉 기준으로 시급은 ?

 

질문2) 서울시 자치구는 생활임금으로 맞추는데(2018년 기준 9,211), 12+ 1(명절휴가비 연 100% ) = 13달로 계산(지급총액),

            그렇다면, 9,211* 243시간(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12 / 13 = 2,066,098(월 기본급, 1호봉 기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질문4) 현재 호봉표 상으론 월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209시간, 서울시 생활임금 9,211(2018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맞는데,

            그렇다면, 유급휴일(주휴일)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단협 내용) 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요?

 

            , 243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23,104,250 / 12 / 243시간 =7,923(시간급)  최저 임금 위반이 아닌지요?(2018년 최저임금 8,350)

                  209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23,104,250 / 12 /  209시간 = 9,212(생활임금)

 

질문5)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했을 때 계산법은?


  • ?
    법률센터 2019.09.01 19:2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주휴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의 유급시간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적어주신 단체협약의 내용만 봐서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8시간분이겠으나 토요일의 경우 4시간분일 수도 있고 8시간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토요일이 8시간분이라면 243시간, 토요일이 4시간분이라면 226시간입니다.

    다른 규정에서 관련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또는 규정이 달리 없다면 관행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왔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이었다가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과거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이었던 점을 반영하여 토요일의 유급휴일시간분 역시 4시간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분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는 별개로 노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따로 정할 수도 있고 그 정한 수가 법정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일요일만 주유급휴일인 경우 법정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이나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190시간, 200시간 등으로 정하여 시급 통상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는 노사간 합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 1호봉의 ‘시급 통상임금’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들의 월 총계를 내서 이를 (토요일의 유급휴일시간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226시간 또는 243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3. 서울시 또는 서울시 각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정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는 그 산입대상 등 개념이 달라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등 통상임금과 관련한 기준들을 가지고 비교 또는 산정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생활임금은 노동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서 일반적인 노동법 기준으로 해석할 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임금과 통상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에 적용되는 기준과 도구들을 가지고 생활임금 산정에 곧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1호봉의 임금이 서울시 생활임금과 딱 맞는 것으로 봐서는 생활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월급 산정 시 유급시간분을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질문내용을 보니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의 조합원이시거나 또는 서울지역공무직지부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를 노사 간에 몇 시간으로 합의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구요.(그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더 나아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생활임금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역시 지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기도 하고 타당할 것 같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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