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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시말서와 관련하여..

징계ㆍ인사이동
2019.08.29 15:42

시말서와 관련하여..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1

회사측의 정당한 시말서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 자체를 징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법률센터 2019.09.02 12:14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속한다면 징계라고 할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시말서제출은 경고나 견책의 일종으로 보며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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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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