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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자료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2

노동조합의  대의원 입니다

조합의 회계감사자료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노조위원장은  못보여준다, 기다려라, 않된다, 이런저런 핑게로

못보여 주겠다고 하여  관할시청에 행정조치를 취하니  그때서야  열람허락을 하였습니다

 막상 회계자료를  열람해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비영리 단체임에도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놀며 쓴  조합공금이  년 수백만원이 넘으며  3년간  수천여만원이  넘습니다

노동조합이  이익단체의  영업목적으로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하여  사용한  접대비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만 ..

비영리 단체인  노동조합이  이런  음주가무의  접대비가  왠말인지 , 그것도  간이 영수증으로  수십만원 짜리로 쪼개어 사용 하였고

조합원이 아닌  사측 관리자, 임원의  경조사에  조합비로 지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장부를  조합감사는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고,  지금껏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여 왔다고  합니다

과연  그  관행이  누구를 위한  관행일까요 ?  이러한 것이  과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조합에  특별한  회계감사 규정이  없으며  상급단체, 전자노련의  회계규정에 따른다는  규약만  존재 하며 자세한  세부규정은  공개된적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의  직무활동비라고 하여  년 1천400만원씩  지급이 되었으나  사용내역서도  없고,,이에 대한  영수증도  전혀  없어

따져  물으니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대답뿐 , 증명할(영수증,사용내역서)  증빙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매월 일율적,고정적,정기적으로  받아간  직무 활동비는  통상임금(수당)으로  보여 지며 ,

이는  국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야  될 줄 사료 됩니다만 ,  소득신고도  안하고  불노소득으로 챙겨 

사실상   사적용도로  사용 하엿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이해 할 수 없는 조합 회계감사자료가  정말  문제 없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수고하세요.


  • ?
    법률센터 2019.08.30 14:2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조합 회계감사자료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재정운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은 본디 조합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성격의 (일종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재정운영을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회계감사자료로 노동조합 지도부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라면, 그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어떤 단체보다도 자주성을 핵심 요건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기관이 단체 내부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진행한 정도의 절차, 즉 회계감사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요청했음에도 이를 안해줄 경우 행정관청에 문제제기하는 정도만 가능하고, 구체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규약 상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자료가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든가 하는 등 위법이 있다면, 규약위반으로 문제제기하실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생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대의원들과 함께 현 지도부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는 조합내부에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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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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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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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가리 2019.09.01 11:42
    답답하네요 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