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ㆍ채용
2019.08.28 09:50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회 수 5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제 일본친구가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작년에 6개월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6개월간 시급은 1만원이었으며,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일을 그만 두고, 주휴수당을 알게되어 올해 해당 음식점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했지만, 연락을 주겠다 라는 말만 하고

따로 연락이 없어서 노동부에 급여미지급을 통해 민원을 넣었으며, 어제 해당 식당 사장님에게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애초에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었으며, 면접당시 한국어를 못해서 이해를 못했을 것이라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청드렸으나, 2018년도에 서류를 폐기하면서 근로계약서는 폐기를 했다, 하지만 100% 계약서는 썻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해 정확히 월급에 대한 내역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알기로는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대장은 3년간 보관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보관,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으로 다시 한번 민원을 넣었을 때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 ?
    법률센터 2019.08.29 13:05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폐기했는지와 무관하게 바로 법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물론 알고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법위반이기도 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주어야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해진 시급이 1만원이었고, 매일매일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알고있을 테니,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간의 차액을 살펴보시면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