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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교대제

기타
2019.08.28 09:04

교대제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교대제 개편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하려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1. 2조2교대로 일일 실근로시간 : 10.5시간 근무
2. 노조 없음. 노사협의회 운영

개편사항
1. 3조2교대 (12일주기)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두개조: 52.5시간, 한개조 42시간)

질문
1. 조교대 개편시 해야할 것들이 있다면..?( ex : 취업규칙 변경 등)
2. 탄력적근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나..설명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타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다면 조언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8.29 12:59
    답변드리겠습니다.

    1. 조교대 개편시 해야할 것
    근로시간의 변경이기 때문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2주 이내, 3개월이내)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단위기간이 2주이내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만으로도 도입할 수 있으며, 운영 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단위기간이 2주 이상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특정주의 최대근로시간 한도와 별개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인 경우 특정주가 60시간(48+12),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인 경우 64시간(52+12)까지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궁금점은 아래 전화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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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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