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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용역 인건비 체불

임금ㆍ퇴직금
2019.08.27 19:07

용역 인건비 체불

조회 수 25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개인 용역 계약으로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11박 12일 정도 수행하였고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였습니다. (8/22)

보고서 제출 기한은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는 약 200만원 가량 됩니다. 계약서에는 보고서 제출하고  나면 인건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고

기한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인건비 지급일은 계약서 상에 나와 있지 않고 ''갑'이 보고서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할 시 수정 요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같이 일을 했던 분에게 공공기관 담당자가 사업부서 예산 문제로 

죄송하지만 11월에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직접 연락을 해 준 것도 아니구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용역 계약 인건비 체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슷한 일을 할 경우 통상 보고서 제출 이 후 2-3주내에 정산을 받으며

또한 용역 계약 공고 및 계약 체결 시에, 인건비 지급 예산이  없어서 11월에 준다  등의 말도 없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보고서도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였는데,

아직 바빠서 검토도 안했다고 하는군요. 


이를 가지고 내용증명 등 발송해도 될지요?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에 용역계약서에 지급 기한을 확실히 표기 할 수 있도록 행정 권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전에 몇 년전에도  이런식으로 용역 계약을 몇 번이나 늦게 지급을 받아서 제 경제적 계획에 차질을 빚었었고,

용역에 대한 제출 기한은 정해져있지만 비용 지급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두고 보기 힘드네요. 

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일 경우 용역 비 지급 청구 20일 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 용역 계약은 그런 조건문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8.29 10:21
    용역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였는데 이는 노동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것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02-2670-9230)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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