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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 권고사직

해고ㆍ구조조정
2019.08.13 12:23

부당 권고사직

조회 수 1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희는 LG전자 사내에서 오디오 제품의 개발 용역만을 하는 19명(사장포함)의 작은 회사 입니다.
그러던 중 금년도 7월말로 금년도 12월까지 용역 수주가 13~14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바로 한달 유해 기간을 주고 8월말로 7명에 사직을 통보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사로써 개발 용역 업무로만으로 적지 않은 수익이 있었으며,
십 몇년간 업무가 줄어든 적은 처음 입니다.
6개월 간격으로 수주 실적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 했다가 해고 하겠다는 경영도 이해가 안되며
위로금을 애기 했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용역 수주는 적어졌으나 퇴사를 안하고 모두들 월급 정도는 될거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런 말 도 못하고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 하는지요?
행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8.14 23:5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사내하청회사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이신 것 같네요.
    ‘사직’은 노동자가 스스로 나가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사직을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회사가 행한 사직권고를 노동자가 수용해서 결과적으로는 노동자가 사직을 하는 것입니다.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이뤄질 수도 없으니 노동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권고사직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부당한 권고사직이란 것도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퇴직에 노동자가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적어주신 내용처럼 노동자 본인에게 잘못이 있어 해고하는 것(징계해고)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라면 이른바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잘못 없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가 적법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1)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2)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다해봤어야 하며, 3)해고예정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해고회피노력 등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다해야 하고, 4)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지 않은 한 그 정리해고는 위법한 부당해고입니다.

    사내하청회사이니 원청회사와의 수주계약이 줄어든 사정이 일종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것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이 이유를 온전히 충족했다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다른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해고통보가 이뤄진 것이라면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듯 하니 부당해고로 해석될 여지가 높겠구요. 해고통보가 아니라 사직을 권고한 상황이라면 못 나간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적절한 대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집단적으로 협의를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도저히 인원을 줄이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적법하게 정리해고의 절차를 밟거나 그게 아니라면 일종의 희망퇴직 같은 방식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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