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휴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산업재해
2019.08.13 09:40

휴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휴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8년 1월25일 입사하였고

2018년 7월2일자로 직장괴롭힘등으로 우울증 치료로 정신건강의학과에 통원치료를 받으며 10월 16일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늦어져 2019년 7월12일에 심의하여 업무상질병판정을 받고 2019년 8월 12일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요양기간은 2019년 10월31일 까지입니다,


그런데 산재승인 과정에서 2019년 1월25일자로 계약 종료가 되었는데, 계약만료일 이후부터 요양기간 만료일까지 휴업 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9.08.13 14:4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원래 계약직이시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19.1.25.자로 만료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또한 산재로 인해 다른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어서 혹시 계약만료로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