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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신고 가능한건가요

기타
2019.08.12 22:56

신고 가능한건가요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소곱창집 알바생입니다 일한지 6개월정도됬습니다.

문제는 8월9일날 생겼어요.

제가 알바하는데에 화로가있습니다 .

그날 매니저가 저보고 화로를 보라고해서 화로를 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로를 보고있는 와중에 화로 안에 넣어두었던 고기가 기름이튀어서 화로 안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불이 났었어요. 그럴때 화로 문 닫으면 불이 꺼집니다. 

근데 그날은 불이 안꺼지고 오히려 불길이 커져서 화로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로 매장에 가득찼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손님들은 밖으로 대피시키고 매니저랑 저는 화로에 불난거를 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은 다 중간에 계산하고 가고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간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화가나신 얼굴로 오셔서 화로 고장안난걸 확인하시고 나서야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손해본 매출이 약 100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기름이 튀어서 평소처럼 문 닫았는데 오히려 불이 더 커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근 시간이 되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쉬는날이였는데 매니저한테 연락이왔습니다 .

사장님이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안되니까 급여에서 깔수는 없고 매주 일요일마다 4번정도 무급으로 일 해줄수있냐는 말이였습니다.

그말을 듣고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 

근데 너 실수는 맞으니까 일요일에 나와서 도와달라 그러시는겁니다.

물론 제 실수가 맞지만 무급으로 나가는건 아닌거같았습니다 . 

제가 억울 하다고했습니다. 제 실수인건 맞지만 이게 다 제잘못이냐 억울 하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본것도 생각해주라고 하면서 일요일날 무급으로 도와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무급으로 일하는것은 매니저하고 이야기 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니 잘못이니 니가 책임져 라고 직접적으로 말만 안했지 모든 상황이 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였습니다.

저도 그 순간 평소에는 안그러다가 갑자기 불이 나서 놀래고 당황하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 한데 상황까지 이러니 너무 서럽고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인 일요일지나고 새벽에 사장님한테 죄송하지만 그만둔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번에 손해본거 소송걸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무서웠습니다. 정중히 사과 하는게 순서 아니냐며 화를내셨습니다.

제가 당일날에만 죄송하다고했습니다. 그후로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감정적이여서 정중히 사과는 제대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나서 밤에 매니저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사장님이 화가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었다고 큰 사고가 아니라서 소송까지는 아니고 벌금형을 때릴수있다고 했데요.

씨씨티비 제출하고 금요일 평균매출 계산하면 130만원정도 벌금형 때릴수있다고 하셨데요.

씨씨티비에는 제가 방관하고있는 장면도 없을것이고 오히려 불을 끄려고 하는게 담겨져있을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니저가 또 해주는말이 정중히 사과하면 봐줄거같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게 신고가 가능 한 일 인가요..?  

이러든 저러든 정중히 사과는 해야 할거같은데 그 순간 저도 억울하단 생각만 맴돌아서 죄송하다는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서워서 연락도 못하고있습니다.. 

매니저가 말해주기를 사장님 진짜로 신고할 생각이신거 같다고 하는데.. 정말 신고 가능한가요..?

  • ?
    법률센터 2019.08.13 13:38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화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직원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든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이니 벌금이라니 참 기가 차네요.

    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이 일로 해고라도 당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스스로 나오셨다니 어쨌거나 부당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그 부분은 답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우선, 설령 노동자의 과실로 사업체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한다거나 무급으로 노동을 시키는 것은 모두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맞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법적인 방법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실제 이 화재가 선생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화로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리미비 등으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장이 선생님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만약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장이 선생님의 책임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이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편,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에 대해 국가가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인데, 선생님이 무슨 방화범도 아니니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구요. 벌금은 범죄에 대한 처벌인 것인데 가게의 평균매출 계산해서 1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벌금형에서의 벌금액은 은 그런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날의 화재사건이 선생님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사장이 선생님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법적이고 현실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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