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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기본급 관련된 연장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1

현재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는 기본급209시간당 XX원 이런식으로 계약을 맺었구요 일단은 시급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간4일 3일휴무 야간4일 1일휴무 이런식으로 진행되고있구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본급 209시간 계약의 경우 174시간의 실질근무와 35시간의 주휴수당을 합쳐 총209시간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책정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회사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240시간을 일할경우 240시간에서 17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6시간을 연장근무로 지급해야될 것 같은데


240에서 209시간을 제한 31시간만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주근무자들(주40시간 월~금 일8시간근무)의 경우 174시간이후부터 1시간마다 1시간씩 연장근무를 적용시켜주고있지만


매일 12시간을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들에게는 209시간까지의 노동부터 1시간마다 1시간의 연장근무를 적용시켜주고있습니다..


즉 209시간까지 일을 실질적으로 해야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을 주고있으며 209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무로 들어갑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실질적 기본근무209시간 내에서도  174시간부터 209시간까지의 근로를 1.5배는 안주고 그냥 평소시급과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것이 왜 상주근무자와 교대근무자간의 174시간과 209시간의 차이가 도대체 무슨근거로 나눈건지..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면 교대근무자도 똑같이 174시간부터 1시간의 연장근무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왜 못받는건지..


계약상 174시간만 근로하면 기본급209시간을 타야 정상인것이 아닌지..


이런식으로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월급명세서에서는 


EX)출근찍고 퇴근찍을때까지의 실질근무시간이 240시간일지라도 연장근무시간은 31시간만 적용되었습니다..


그 외적인 얘기로 2017년 4월 이전에는 포괄연장수당40시간을 따로 지급했었습니다만.. (이때는 제가 입사전이기도 한데 계산상으론 맞았던것 같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회사가 맞춰주지를 못해서 포괄연장수당을 기본급에 집어넣어놓고 , 기본급에 35시간초과분을 그때 기본급에 전부 합쳐주지않았냐


받고있는데 왜 못받았다고 하느냐 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시급을 올리기위해 연장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켰다면.. 그 자체가 기본급이 되는것이고 174~209시간분의 연장수당은 따로


책정되서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참고자료 : 글쓴이 본인의 기본급(209시간) : 2060000 이며 


회사논리대로 기본급에 174시간(실질근무시간)+주휴수당(35시간)+174시간부터 209시간까지의 연장근로시간(35시간)이 모두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시급을 Z 라 가정하였을때


174 x Z + 35 x Z + 35 x Z x 1.5 = 261.5 Z이며 2060000 = 261.5 Z   Z=7877.62906 이 계산됩니다.. 최저시급도 못받고있었네요........


명세서 상으론 1시간의 연장근무당 9856 X 1.5배 하여 14784원을 지급하였으니 시급은 9856원으로 계산은 한거같은데.. 논리를 모르겠네요...


날씨도 더운데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9.08.13 12:10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듯 한데, ‘연장근로’란 법정 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휴일(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합쳐서 흔히 시간외근로라고도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야간근로로까지 이어져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각각 중복 가산되어야 합니다.

    흔히 209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했을 때 주휴일유급분(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개월간 유급처리되는 평균적인 시간수를 말합니다.(또는 월급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필요한 ‘시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 수’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교대근무자로서 1일 8시간, 1주 5일을 일하는 통상의 근로형태가 아니신 것 같으니,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이유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즉,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임금을 지급하고 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1일의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1주의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1일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하루라도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실제 근무하시는 근로시간에 맞춰 제대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을 적어주지 않으셔서 질문만 봐서는 정확히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포괄임금제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포괄임금제는 현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업무상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만 아직 확고한 판례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고 노동부는 법원처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다소 다툼이 있는데, 어쨌건 시간외근로수당을 고정액으로 포괄임금형태로 미리 책정해놓았다 하더라도 실제 그보다 더 시간외근로를 했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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