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고용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ㆍ채용
2019.08.12 11:40

고용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고용승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7월부터 위수탁기관이 변경되어 A기관에서 B기관 소속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승계 합의안에서는 A기관에서 근무하던 때와 동일하게 승계한다고 되어있었으며 

근로자들은 당연히 보수, 노동형태 등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이 변경되어 새로이 계약서를 쓰려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은

B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이 재책정되어, 그로 인해 기존 임금에서 70여만원이 삭감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보전수당 및 경력 인정을 다 합하여도 매월 70만원씩 덜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B기관에서는 동일 직종, 동일 임금을 내세우며 기존에 받던 대로 임금을 받으려면 현 기관에서의 직급이나 경력 등이 맞지 않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보수규정을 바꿔야하는데 B기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직 계약서나 합의안 등에는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탁기관 변경 후 한 달 여가 지난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있어 

곧 B기관 담당자가 근로자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무엇을 요구, 준비하여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8.12 19:1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위수탁기관이 변경되어 A기관에서 B기관 소속으로 일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업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떻게 고용관계가 이전이 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탁기관의 변경만으로는 기존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이 새로운 수탁기관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구체적인 고용승계 합의의 내용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먼저 되어야 정확한 판단과 해석이 가능하니, 사실관계에 대해 더 정확히 확인하셔서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