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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부당노동행위
2019.08.09 16:44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조회 수 31 추천 수 0 댓글 2

경기도 버스기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이  작년  사측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갖다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운행하는  버스를(2016년식)  다른노선의  노후된 버스(2010년식)으로  사측이 일발적,독단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측관리자의  말에 의하면 신설노선에 새차를 투입해야 해서 바꾸게 되었다고  하여

본인이  관할 시청 교통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여객운수 사업법에는 신설노선에는 새차를 투입해야 하는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버스기사들은  모두 공감할겁니다

격일제로  하루종일 일하는 입장에서  새차로  일하는 것과  노후차로  일하는  피로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사측의 이런  파렴치함이  1년 넘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노후차로  운행하다  큰 사고로  해고 시킬수  있는 구실을 찾거나,

아니면  너 골탕좀  먹어봐라는  심보로 조치를 취한듯  합니다 ( 본인 입장에서)


또  그때는  노,사협의회를  운영도 하지 않을 때였고, 노선변경 이나  이동상황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줄  아는데 전혀 없었고,

이 노후버스로  인해 발생(정비불량)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수개월 전부터  고장난  연료게이지를  정비사에게  수리를  요청하여도  수리가  되지않고  연료잔존량을  알 수가  없는 상태서 

운행하던중   몇일전  연료부족으로  버스가  길바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6회 운행중  1회 운행을  못하게  되었고 ,

이 문제로  오늘 본부장 면담을 한다고  본인의 휴일인데도  회사로 9시 까지 나오라고  하여  8시부터  집에서  회사 정복을 입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사장이 먼저 본인과 대화중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알고  면담을  취소 하였고 , 이로 인해  오전시간이 어영부영 다 소진되고 

집에 오니 11시가 넘었습니다  개인적인  볼일은  오늘 못보게 되었으며,  문제는  이런 면담건으로  수시로 직원들의  휴일이  회사의  간섭으로

침해 당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런 일로 휴일날  직원들을 불러내고도  휴일근로와 같은  임금을  유급처리해  주는 일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하여 본인이  오늘 지사장에게  문자로  오늘일로  오전휴무가  회사일로  다 소진되었으니  휴일근로에 50% 가산하여  유급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이  없네요


이번 사태에 대해  ..


1.사측의 근거도 , 규정도 없이  본인을 힘들게  골탕먹일 생각에  새차를  노후차로 일방적,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궁금하구요 ?


2.직원들을 휴일날  이렇게 멋데로  회사로  불러내  휴일을 뺏고, 간섭하고  침해하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과

    본인이  휴일근로로  유급처리를  요청 한것이  적법하지 않는지요 ?


  • ?
    법률센터 2019.08.13 10:5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노후차를 배치한 것이 경영권의 적정한 범위에 속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노후차 배치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해 이용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괴롭힘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권리를 남용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물적·인적 관리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사용자의 해당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해볼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호출했고 응하지 않을 시 제재를 가하는 등 전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휴일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미지급은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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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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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가리 2019.08.13 21:0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