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근로계약서 없이 4개월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남편 아이디로 글을 남깁니다.


남편이 일하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6개월간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습니다. (서비스 테스트 관련)

처음 2개월은 근로계약서(프리랜서-파트타임)를 작성하고 일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4개월을 더 일했습니다. 급여는 제대로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달부터는 일 안해도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남편이 일하는 회사라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베타버전 서비스가 거의 완성되어가니까

서비스 엔진을 거의 혼자 만든 남편에게도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술력 갈취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문제는 남편이 알아보고 있지만,

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조사해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단 3개월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해고통지서를 보내는게 맞을 것 같고,

절차에 따라 30일치 임금을 더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궁금한 것은

1.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런지요?

2.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켰으면 그것 자체로 위법이 아닌지요?

3. 일을 그만둔게 6월부터인데, 지금 절차에 따라 해고통지서를 요청한다면,

    6,7,8월 급여에 30일치 임금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8.09 17:45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는 는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해고할만한 잘못이 없어도 해고를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 서면통지 의무가 없기에 요청한다 해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아니기에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할 것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