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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회사를 매각 해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하며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경기도 버스입니다

어용노조의 텃세로  노,사관계가 늘 원만하지 못하고  조용할 날이 없네요

일부 바른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조합의 무책임 함에 불만,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입바른 소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마다 사측 관리자들은  회사를 분리매각해 공중분해 해버리겠다는 둥의 말로 조합원들의 생계권을  겁박해 순종,복종하게끔

거의 노예로 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매각 한다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지요 ?

매각을 하면 지분만 인수해 대표가 바뀐다면  조합원과  각종 임금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와 지분, 직원들을 함께 인수하면  어떤변화( 조합원들의 임금, 지위등)가 있을 수 있는지요 ?


대우조선 해양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니 남의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ㅠ ㅠ

  • ?
    법률센터 2019.08.07 14:10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매각은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매각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승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단협 또한 양수인게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사업의 매각이 영업양도인지, 단순히 자산을 물적시설만을 판매하는 것인지는 기존 회사의 사업조직이 유지된 채로 넘어가서 그 자체로 양수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기능하는지를 봐야합니다.

    일부만 양도하더라도 그 일부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로 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미리 검토할 수는 없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단순 지분인수는 주주만 변동되는 것으로 법인자체의 변동은 없다고 보아야 하기에 지분 인수를 이유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의 변동은 없습니다. 

    지분과 근로자를 함께 인수한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승계되느냐 아니냐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의 인수합병 전후에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근로자들의 지위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 수록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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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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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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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리 2019.08.09 14:20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