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주휴일과 연차(또는 월차),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주휴일과 연차(또는 월차),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 5시간, 주 5일 근무로 25시간 근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주에 빨간 날이 하루 껴있거나해서 제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가 쉬기로 결정한 날이 생기면
(예를 들어 1.-6월 6일현충일이거나, 2.-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회사에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저에게 통보한 날.)주휴수당 지급 규칙이 좀 달라집니다.

저는 주 15시간만 채우고, 자발적 결근이 아니라면 그주 주휴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무일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루,이틀..이런 식으로 총 5일의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휴수당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회사가 정한 휴일이 그 주에 껴있어도 총 5일의 근무일수가 다 채워져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2. 그리고 근로자는 한달을 만근하면 연차휴가가 하루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혹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계약시 노동자와 합의한 사칙에 따라 생략될 수 있나요?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청징수액을 월급에서 제하고 받고 있어요. 
제 근로계약형태가 프리랜서계약인건가요?  



  • ?
    법률센터 2019.08.08 16:12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유급휴일은 평균적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기만 하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상시근로자를 5인미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되는것이므로, 사업장 내 빨간날이 휴일로 지정되어 쉬는 경우 소정근로일이라 볼 수 없고,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노동자가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근기 68207-1138, 1998.06.05)

    2.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제도이고,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를 5인미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해도 무효이며, 별도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기준법 이상의 내용을 정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한다는 사실만으로 프리랜서인지 노동자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등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
  • ?
    탄회 2019.08.11 05:56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