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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교대제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 질의입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8.02 19:03

교대제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 질의입니다.

조회 수 63 추천 수 0 댓글 2

항상 저희 노동자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민주노총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회사는 110명정도 되며

약 50명은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약 60명은 일근(9시 - 18시, 주말보장) 근무를 실시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아니고, 24시간 시설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용자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저희 내년 1월부터 적용될 52시간에 맞춰 

올해 7월부터 주당 근무시간이 약 42시간인, 4조 2교대를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진 3부제로 약 80시간 근무했습니다 주당)

상기된 변형 4조2교대의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8사이클이고, 첫번째 비번일을 주휴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 주 윤 휴 야 야 비 비"

* 주 : 08:00 - 20:00 (12H, 휴게시간 1.5H, 실근로 1.5H)

* 윤 : 08:00 - 17:00 (9H, 휴게시간 1.0H, 실근로 8.0H)

* 야 : 20:00 - 08:00 (12H, 휴게시간 4.0H, 실근로 8.0H)

 ※ 야간근무시 A B조를 나누어 각각 22:00-02:00 (4H), 02:00-06:00 (4H)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된 휴게시설에서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야간근무중 심야시간에 각각 4시간씩 휴식을 취합니다. (건강증진 및 심야수당 절감)


문제는 연차휴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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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적혀있는 변형근무제를 실시하기 전 저희직장은 3교대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3교대 시스템은 

주 야 비 시스템이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간근무가 걸릴경우 연속해서 쉬는(쌍피) 시스템 이었습니다.

야간근무는 24시간을 실시하였고, 비번은 24시간 근무후 다음날 아침 09시부터 쉬었습니다.


* 주 : 09:00 - 18:00 (9H)

* 야 : 09:00 - 익일 09:00 (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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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를 실시하던시절

야간근무때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까지(기존 비번이었던) 쉬려면 다음날 까지 연차를 써야하고, 

연차를 안쓰면 주간근무로 출근해야한다 라는 법칙이 있었으며, 야간근무자 휴가시 항상 2개의 연차를 써왔습니다.


관련 해석을 찾아보았고,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의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 (근기 68207-3288, 2001.09.26) 에 대해 나와있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24시간 근무를 했고 그것을 근거로 다음날이 쉬는것이기 대문에 회사에서 2개의 연차를 차감했었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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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달 7월부로 변형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위에적어놓은 " 주주윤휴 야야비비 " 4조 2교대 기반 변형근무제)

이 4조 2교대 변형근무제 상에서는

야간근무때 24시간 격일 근무가 아니라 총 12시간중 휴게시간4시간을 받고 8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12시간 - 휴게시간4시간 = 8시간 실근로)


현재 저희회사 총무과에서는

기존 3교대 근무할때와 동일하게

"야간근무때 휴가를 쓰려면 두개를 써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출근해야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계신데, 이게 맞나 궁금합니다.


이 역시 관련 행정해석등 을 찾아보았고

[2일 근무 1일 휴무인 교대제 근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일인 연속 2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일수를 며칠로 봐야하는지 문제가 된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청구한날 주어야하며, 휴가사용을 청구한날에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에서 휴가사용일을 근무일로해서 1일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므로, 휴무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기 68207-3014, 2002.10.07.]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같은 연차휴가 2일 처리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격일제 근무자의경우 2일의 연차를 차감할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해석(근기 68207-3288, 근기 62807-3014)]


을 보게되었습니다............. 변형4조2교대는 격일제 근무가 아니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시 2일의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볼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만 2일의 휴가를 사용하는게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도움받은 블로그 출처 : https://blog.naver.com/ttapuguy/221092188606



질문입니다.


1. 기존 3부제 (주 야 비 - 야간 24시간) 근무제는 위 근로기준법(근기 68207-3288, 2001.09.26)에서 말하는 격일제 근무에 해당하여 

야간근무에 휴가를 썼을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한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새로 바뀌는 변형된4조2교대(주주윤휴 야야비비) 형태에서 "야간(8H근무)" 근무에 휴가를 써 이틀을 쉬는 경우 기존 3부제때 야간근무(24H근무)와 똑같이 "2일에 연차휴가를 차감(야간 다음 비번일까지)"한다고 총무과에서 그러는데, 그게 법적으로 바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변형4조2교대 근무에서 "야야" 근무 이틀 모두 휴가를 쓴 경우와 첫번째 "야"에 휴가를쓴경우와, 비번과 붙은쪽의 두번째 "야" 때 휴가를 쓴 경우 어떻게 휴가를 차감하는것이 맞는지, "야" 때 휴가를 쓰면 다음 "비"는 "윤번근무"로 바뀌기때문에 이틀을 쉬기위해서는 그날까지 휴가를 써야하는게 맞는지(기존 3부제 시스템), 휴가 1개는 "평일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시간" 이라고 하던데 야간 다음에 비번에까지 휴가를 쓰게하면 저의회사 총무과에서는 교대근무자가 야간에 휴가를 쓰는주는 주당근무시간 42시간이던걸 50시간으로 계산하려고하는건지 전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ㅜ)




3. 2번과 관련하여  저희 총무과에서 4조변형2교대에서 야간휴가시 2일의 연차를 써야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부분은 야근근무가 원래 오전(주간)이 비번이 아닌데, 야근을하기위해 오전시간이 비어있다는개념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간때 20시부터 출근하는것과 관련해서요. 이게 맞는부분인가요?


(위에 주장은 교대근무자의 연차로 인해 일근근무자들이 야간근무에 들어왔을때만 해당하는거고, 교대근무자의 연차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거라고 생각되어서요..... 총무과에서 일근근무자와 교대근무자를 햇갈린게 아닐까해서)





1 2 3번이 오류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찾아본다고 이것저것 블로그 찾아봤는데, 원론적인건 조금 알겠는데 사례에 적용이 너무 어려워서요 ㅜㅜ


저도 총무과에 찾아가서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아니라고 할것은 아니라고 해야되는상황이라

조금 확실한 답변을 받고싶어 이곳이 질의했습니다. 번거롭게해드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8.06 19:1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회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며, 근기 68207-3288(2001.9.26)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림. 결근여부에 대해서도 위에 준하여 판단하기 바람. 사용자는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 기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급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 근기 68207-3014, 회시일자 : 2002-10-07 )


    1. 위 회시에 근거하여 3교대 당시 야간근무에 휴가를 썼을 경우 총무부에서 일방적으로 2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2.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4교대제하에서 하루의 야간근무일을 쉬는 것에 대해 2일의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총무과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 다만, 위의 판단대로 비번일에 연차휴가를 쓰지 않는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야간근로일에 관한 수당문제와 비번일에 출근의무가 생기는지 여부입니다.


      4-1) 야간근로일에 관한 수당문제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1일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3교대제의 경우 야간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로 인정되는 시간은 8시간이고 근무하지 않은 16시간(24시간-8시간)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급여총액에서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해석이 근로자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어쨌거나 위 해석을 전제로 한다면, 급여에서 16시간을 공제하는 대신 비번일에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라고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4-2) 출근의무 문제
    근로일을 쉴 경우 비번일에 출근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번일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격일제근로자가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쉬면 비번일에 출근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격일제가 아닌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판단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출근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위 회시 중 ‘결근여부에 대해서도 위에 준하여 판단하기 바람’)


      4-3) 위와 같은 사항을 현재 4교대제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4교대제의 경우 야간근로일에 대한 실제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차 1일로 인정되는 시간 또한 8시간입니다.
    그러나 가산임금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에 야간근로수당(8시간의 시급 * 0.5 = 4시간의 시급)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4시간의 시급은 8시간의 시급으로 책정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보다 적기에 비번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합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대로 출근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비번일을 연차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5. 문의하신 사항은 아니지만, "주 주 윤 휴 야 야 비 비"의 “휴”가 주휴일(유급휴일)을 의미한다면 이는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근기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주휴일이 평균 1주(7일)이 아닌 8일에 한 번 꼴이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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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갸갸 2019.08.07 21:03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5번은 주주윤휴 야야비휴를 제가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