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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독서실 총무의 근로시간 및 임금,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5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겪은 알바임금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독서실에서 알바를 했고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우선 진정내용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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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용

 

알바천국에 공고내용으로 독서실 알바이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 일하며 아침 9시부터 새벽1시 30분까지 근무시간인데, 오픈, 마감 청소 2시간, 회원등록시간 2시간정도, 온도체크시간 18분 총 4시간 18분만 일을하고 나머지는 자유(휴게)시간이며 알바비는 30만원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써진 내용입니다.)

 

4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 30만원은 최저임금보다도 많은 금액이었고, 독서실 자리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3월 5일 면접을 보고 3월 10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휴게시간이라고 하였지만, 회원등록신청이 언제 올지 모르며 2시간마다 온도체크를 해야했기때문에 자리를 멀리 비울 수도 없었고 점심 저녁 식사시간도 따로 보장되지도 않아 카운터에 번호가 적힌 쪽지를 남겨두고 6층 휴게실에서 밥을먹다가 회원님께 전화가 오면 내려가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집중하고싶어서 카운터 바로 옆인 스터디룸이나, 제 자리에서 공부하다가 회원님이 오셨을때 등록을 받아줄수는 없는지 여쭤보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공고내용과 근로계약서에 적힌 자유시간은 '카운터'안에서만 이뤄지는 행동의 자유였습니다.

 

또한 제가 독서실 관련 업무를 보지 않고 카운터에 앉아서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도 손님 대기시간으로 업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30만원이라는 월급은 최저임금의 수준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것도 알게 됐고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한주에 이틀만 일을 했지만 주 근로시간이 33시간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루에 16.5시간 이틀 총 33시간)

 

또한 6월 2일자로 독서실환경에 문제가 생겨 퇴사의사를 밝혔고

6월 8일부터는 청소를 1시간 정도 빼주셔서 12시 30분~50분 사이에 퇴근을 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줄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사장님께 사전에 여쭤보았는데

청소를 아예하지 않은것은 아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한것으로 처리하고 따로 감액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월급도 따로 감액되지 않았기때문에 6월달 월급은 사전공지된 정상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달도 원래시간대로로 계산하였는데 이부분도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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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노동청에서의 답변은 "도와주기 어렵다" 였습니다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도 첨부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4시간 18분이라는 시간을 명시하고, 이외에 모든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아뒀기때문에

4시간 18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4시간 이외 모든 시간은 휴게시간이 맞고

받은 임금 외에 다른 돈을 받고싶다면 휴게시간에 부분적으로 일을 한 것을 입증해야하고 그입증된 만큼 부분의 돈만 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봤을 때는 (참고한 기사입니다.  http://me2.do/FWCKEoMs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예외 법안이 삭제됐고,

서울중앙지법법에서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임금을 덜 주기 위해 잡아놓은 휴게시간도 '근로시간' 으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고 법원과 행정해석 판단 역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하는데

진정 내용에도 작성했듯  저는 독서실 내에서 휴게시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할수 없었습니다.

독서실 내에 있는 카운터와 가까운 스터디룸에서 공부를 할 수 없었고, 그게아니더라도 점심, 저녁시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계약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으며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해 임금을 받는지 등 근로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데

 

제가 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고용주의 지휘아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어떻게 근로시간이 아닐 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가 부당할 경우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게 맞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수정하여 적용되어야했던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자리가 무료로 제공이 됐는데, 7번 기타항목에서 요금을 지불해야한다는 항목은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하지만 제가 자리를 사요하지 않았고, 간식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노동청에서 받은 답변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제대로 해결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정말로 4시간 18분동안 일을 한것이고 나머지는 휴게시간이었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
    법률센터 2019.08.02 17:53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 청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선생님께서 일한 시간, 못받은 임금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증명까지 하셔야합니다. 독서실 총무의 근로시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바로 선생님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에 적어주시거나 첨부하신 내용말고도, 선생님께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다는 것을 즉, 1일 16.5시간을 일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선생님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구분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서면계약서의 내용을 없앨 정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체에 위법한 내용은 없어보이고요, 문제가 되는 건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일을 시킨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당시(즉 일을 시킬 당시)에 문제제기를 하시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법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업주가 선생님께서 근무시간 외에 휴게시간에 일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예컨대, 회원등록 시간 외에 회원등록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했다든지),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증거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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