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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임금ㆍ퇴직금
2019.07.28 09:47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제가 18년 3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이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년 9월 1일부로 사업주가 바뀌고 근로계약서를 9월 1일부로 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19년 7월 28일 부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하였더니,

우리(새로운 사업주)와는 18년 9월 1일 부터 계약을 해서 1년 만근이 안되니 퇴직금이 발생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짧은 글 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한 달에 60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습니다.


  • ?
    법률센터 2019.07.29 14:17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상호명 영업의 내용 영업장소 모든 것이 동일하고 대표자만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영업양도’로 새 사업주는 원래 사업장에 소속되어있던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말은 원래 사업주가 가진 권리와 더불어 의무 역시 새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뜻으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새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퇴직금 계산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모두 반영하여야 합니다.


    즉, 새 사업주는 퇴직금 계산시 노동자의 기존 근속기간을 반영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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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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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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