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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미지급된 퇴직금 정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2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20년 정도 근무해서 퇴직금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 금년도에 부도 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 되면서 약 5년전부터 연금을 1년기준 100%가 아닌 50%만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도 시 은행 쪽에 상당한 채무가 있어서 3년 외의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고민 됩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1. 부도 나기 전에 자진 퇴사 신청하여 퇴직금 전부를 받는 방법 (실업 급여 포기)
2. 최종 부도 날때 까지 근무하여 실업 급여를 수령하면서 퇴직금 소송하는 방법

아니면 모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7.29 14:04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퇴직금 체불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부도까지 기다릴 것인지 부도나기 전 자진퇴사를 결정할 것인지 무엇이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회사의 지급의사 및 경영사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통해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부도확정 전이라도, 경영상 악화로 권고사직 처리하거나 경영상 도산이 확실시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를 위하여 소액체당금 및 일반체당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회사의 도산과 관계없이 체불된 임금의 천만원까지 우선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고, 일반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된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액체당금 및 일반체당금역시 퇴직 전 최종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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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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