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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봉 13개월 나눠서 퇴직금으로 준다는데

임금ㆍ퇴직금
2019.07.15 22:53

연봉 13개월 나눠서 퇴직금으로 준다는데

조회 수 111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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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으십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유사무실 일을 하고 있고요 일한지 몇일 안됐습니다 근데 처음 면접볼때 들었던 말이 신경쓰여서 문의 드립니다

연봉 2200에 주 6일 8시간 근무입니다 식비없이 쉬는시간도 교대로 밥먹는 30분입니다(식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아직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면접때 연봉이 2200인데 퇴직금 때문에 나누기 13을 해서 계산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불법아닌지



2. 만약 연봉을 13개월로 나눈다면 매년 13달로 나눠야 하는지 그래서 매년 1달치 월급을 못받는건지 만약 매년 그래야 한다면 제가 3년을 일하고 퇴직할 시 퇴직금은 약 507만원 정도 되는건지(그럴리 없겠지만요)



3. 제가 퇴직금 계산법으로 계산해봤을때 연봉을 13개월로 나눠 계산 시 반올림해서 198만원이 나오는데 12개월로 나눴을땐 21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연봉으로만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받게되면 약 170만원으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 제대로 받을려면 어떤방법으로 계약해야하는지 알려주십쇼(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4. 지금은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최저시급받고 1달 일하고 계약서 쓴다고 그랬는데 퇴직금 받을때 알바했던 1달도 포함이 가능한건지



5.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엇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란것도 알아보니 있었던것 같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이 뭔지..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것들 외에 더 있는지요 



6.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를 쓸때 법적인걸 따지고 수정을 요구했을때 들어주지 않고 저를 짜른다면 그 사업장을 신고 할 수 있는지요

  • ?
    법률센터 2019.07.17 14:33

    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있겠으나, 질의하신 부분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1. 연봉을 13으로 나눠 퇴직시 1/13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실제 연봉은 표시된 연봉의 12/13이며, 퇴직금을 1년이 지난 후 지급하겠다는 계약일 뿐입니다. 즉, 질의하신 연봉계약은 실제로 연봉이 20,307,692원이고, 퇴직금은 1년후 지급하겠다는 계약이라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바와 같이 연봉이 2200이고 이를 13으로 나누면 1,692,307원이 되는데, 이를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13개월로 나눈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월 1/13을 지급받고 매년 1/13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4.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단시간 근로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5.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6.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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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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