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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개인사업자와법인 퇴직금

임금ㆍ퇴직금
2019.07.11 17:51

개인사업자와법인 퇴직금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및 불법

저는 건설쪽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A라는 회사에 2017년6월1일자로 입사를해서 2018년3월달부터 4대보험가입을했습니다 .

A라는 회사는 개인사업자이고 세금문제로

B라는 법인회사를 창립하었고 B대표자는

A대표자 아들앞으로 창립돼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2017년6월1일부터 

2018년11월31일까지 있었고

B라는회사에서

2018년12월3일부터 2019년7월1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었습니다

일하는 현장 근무방법 회사카톡방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A대표가 지금까지 모든걸 다합니다  . A회사와B회사에서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소득금액증명서를보니  제급여이외에

일용근로소득이라고해서 저도모르는 금

액이소득신고가돼있더라구요

이건신고가가능한지 가능하면 처벌은 

어느정도까지가능한지 A대표한테항이를 해보았지만 건설쪽관례라고하네요

소득금액이 높아서 저소득 지원혜택을 전혀 못받는 실정입니다 그런대도 피해본것 없지않냐고 하면서 관례라고만하네요

  • ?
    법률센터 2019.07.12 23:41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A회사에서는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고, 문제는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B회사도 합산해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네요. 형식상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A와 B가 사실상 동일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현장, 근무방법, 회사 카톡방 등이 동일하고 A의 대표가 B의 업무까지 다 총괄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 회사가 사실상 동일 사업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체로 양 사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인 것으로 추정되나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석과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정규직으로 받으신 임금 이외에 별도로 일용직으로서의 근로소득까지 신고가 되어 있나 본데, 일용근로소득은 어떤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된 것인지부터 알아야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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