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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임금 체불로 신고 될까요?

임금ㆍ퇴직금
2019.07.11 00:46

임금 체불로 신고 될까요?

조회 수 57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사연1) 

입사일은 6월 15일 경이며 수습 기간 후 7월 1일자로 계약서는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 되기 전인 지난 5월 이직 의사를 밝힌 이후, 회사측에서 연봉 협상을 제안하였고,

연봉 협상을 한 후 5 월 급여로 (인상된 금액으로 재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 인상된 연봉을 반영하여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1개월 후인 6월 초 또 다시 이직 의사를 밝혔으며(고의가 아닌 회사의 업무 환경 마찰 등) 약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갖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 경, 월급이 지급되기 직전, 회사 대표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상 전 연봉으로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고,

현재 6월 급여는 인상 이전 연봉을 반영한 급여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회사 요구에 따라 7월1일~5일, 약 일주일간 추가 출근하였고, 현재 퇴직금 등은 아직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문의)

1. 6월 급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건으로 신고하여 인상 소급분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과 별도로 15일 연차 수당에 대한 부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2)

현재 회사에 최종 산출물 콘텐츠들은 모두 인수인계를 해주었으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완료된 프로젝트 들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눈 후 퇴사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파일은 삭제하였으며 이는 회사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문서 파일 입니다. 

당연히 회사 업무에 필요한 문서 파일은 모두 남겨 두었고 인수인계 내용과 대조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퇴사 3일차인 현재, 그동안 작성한 전체 문서 파일이 없다며 회사 '자산'을 삭제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회사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차질이 없는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메신저 및 전화 연락을 해오는 상황이며,

일일이 하나하나 파일이 어디 있냐 말해 달라는 식입니다. 

저는 이전 회사와는 전혀 다른 분야에 재직중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의)

1.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까요? 

2.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저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데, 연락을 차단해도 무방할까요?  


이상이오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7.12 23:1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연 1>

    1. 연봉협상 결과 인상된 임금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언제 연봉협상이 되었고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5월 급여에서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5월 급여부터 인상 금액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그 후 6월 급여에서 다시 인상 전 급여를 지급했다면 일방적으로 임금을 다시 삭감한 것이라고 봐야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5월에 인상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대체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연봉인상은 1년 단위로 해온 규정이나 관행이 있고 그래서 5월 급여에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 것은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있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동 있습니다.

    2. 만 1년 근무를 하셨다면 1년차때 매월 개근시마다 발생한 1일씩의 연차휴가(총 11일) 외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쓰지 않고 퇴사하셨다면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그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2>

    선생님 말씀처럼 삭제한 파일은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불필요한 문서파일이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대조도 해줬다면 더욱 그렇겠죠.
    (법적인 해석과 판단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선생님이 불필요한 파일이었다고 하신다면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회사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회사의 자산을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왜 그러한지를 확인해봐야 하겠죠.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도 없겠구요.
    확인해보시고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그 내용을 명확히 해서 회사에 통보하시구요. 충분하고 분명한 답변 통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뒤부터는 업무에 방해가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니 더 이상 불필요한 연락 하지 말라고 하시고 차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는 충분한 확인과 답변이겠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셔도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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