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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문의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올해 1월 계약직 입사, 내년 1월 계약 만기가 됩니다.

계약 만기 시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보였으나 노동자가 계약 연장하고 싶지 않아하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계약직으로 입사하기 이전부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계속했었습니다.

(일용직 근무 기간 : 18년 6월2일~19년1월10일 / 계약직 계약기간 : 19년 1월14일~20년1월31일)

이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과 계약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무한 달에는 일자리가 없어 근무를 못해 주4일 근무하거나 다른 일이 있어 주3일 근무한 달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한 일수로 책정이 되어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계약기간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7.14 20:0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노동부는 계약기간만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 및 재입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근로형태만 변경된 경우라면 일용직기간 또한 퇴직금 지급 및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용직)근로관계 종료’ 및 ‘(계약직)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 일용직은 퇴직처리되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때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될 때에 사직서 및 별도의 퇴사 절차를 거쳤는지, 전환 시 업무공백이 존재하는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계약직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의 재입사 절차를 거쳤는지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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