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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정기상여금 차등지급

부당노동행위
2019.07.10 17:56

정기상여금 차등지급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1

회사는 성과평가라는 형식을 통하여 S, A, B, C 등급을 평가하고,

매년 평가등급에 따라 급여와 직급별 기본지급율을 기준으로 S등급 120%, A등급 100%, B등급 90%, C등급 30%를 인사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직원은 해당기준에 따라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인사 내부규정에 추가로 명시된 "사업본부장의 판단에따라 지급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표현에 따라 일부 퇴사예정자, 퇴사유도자 등을 대상으로 작위적을 해당 지급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노동부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매년 같은시기에 지급되는 상여는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볼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7.14 19:4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이 확정된 이후 지급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퇴사예정자, 퇴사유도자 등을 대상으로 정해진 지급율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률이 정해지고 노동자의 사정(퇴사예정)에 따라 공제되는 것 인지, 사업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지급율이 조정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부당하게 공제된 성과급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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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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