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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타
2019.07.10 10:42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관련하여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 변경, 시행중인 사항 중 근로자들의 문제점 발생에 따른  궁금증을

문의드리고자합니다.


1. 첨 부 : 민주노총 질문지.

  • ?
    법률센터 2019.07.12 17:58
    질문내용 꼼꼼히 읽어 보았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우선 각종수당을 임금화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급받고 있던 각종 수당이 그 명칭만 ‘수당’일 뿐 실제로는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의 임금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는 말씀하시는 각종수당을 실제로 어떻게 지급하여 왔는지, 어떤 근거로 지급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혜택을 수당의 임금화를 통해 누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역시 말씀하시는 복지혜택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통해 명시 된 것인지, 복지혜택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