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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제가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는건가요??

임금ㆍ퇴직금
2019.07.09 22:47

제가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는건가요??

조회 수 40 추천 수 0 댓글 1

 모 아파트 단지 (위탁업체) 헬스 트레이너 입니다

저는 회사로 부터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운동 지도 수업을 통해서 수업료(달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인센티브인지 궁금합니다)를 추가적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기본급 130만원에 수업료를 통해서 100만원의 수업료 중 회사와 저와의 비율 5:5 즉 50만원의 수업료를 지급 받아 180만원이 된다면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7.11 12:06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 인센티브 등 노동자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Kicker님의 경우 기본급 외 지급되는 수업료가 운동지도 수업을 맡아 수행할 경우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생산고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수업료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임금을 더한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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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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