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프리랜서 부당 해고 건

해고ㆍ구조조정
2019.07.08 19:01

프리랜서 부당 해고 건

조회 수 60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주변에 노동법률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이곳에 요청합니다.


저는 6.24 부터 2개월간 SW 스타트업과 프리랜서 계약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좋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고심 끝에 주변의 만류에도 그 기회를 박차고, 이 회사를 신뢰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경영 상의 이유로 갑작스레 일요일 저녁에 전화로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싸인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통보를 받게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담당자와 얘기하여 그동안 일했던 수당에 대해서는, 월급에 일한 일 수 만큼은 나누어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과 갑작스런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네요,

  • ?
    법률센터 2019.07.09 16:07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제한 등 노동법령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즉 사업주에게 종속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즉 사업주와 동등한 주체로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계약 등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노동법령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체결한 계약과 근로제공형태가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상의 부당해고 관련 규정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정해진 월급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